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도경완이 김진웅 아나운서의 ‘장윤정 서브’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았지만 속상했다고 SNS에 입장 밝혔다.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이 후배 김진웅 아나운서의 ‘서브’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도경완은 2025년 8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속상했다”는 심경을 밝히며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진웅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 상담 중 한 발언으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2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을 주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외국인력 지원제도,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내달 인천에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분양 물량이 나온다.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인천 분양 예정 아파트는 5개 단지, 5,387세대로 나타났다.올해 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이달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이 중 정비 사업지 공급 물량은 660세대로 12.3%에 해당한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6735세대, 부산 5,457세대 다음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28개 단지, 2만5276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인천에서는 서구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 도화구역
대영고등학교는 본교 2학년 박준현, 송성원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로 선발되어 2026학년도 입학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KAIST 과학영재 선발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차지하는 매우 경쟁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반고인 대영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속으로 선발됨으로써 대영고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뛰어난 잠재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앞서 대영고는 2025학년도 KAIST 조기입학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 또다시
- 대법, 상고심 소부에 배당...전원합의부 배당 촉구 50만명 탄원서 제출- 고법, 후행재판 5차변론...재판부 정부 부분 증인심문 거부에 강력 반발- 지법, 형사재판 3차공판...넥스지오 등 피고 5명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포항지진 관련 민·형사 소송이 대법, 고법, 지법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포항지진 촉발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책임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6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포항지원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재판진행 상황을
서울 종로구가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지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2일 상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상량식은 건물의 뼈대인 들보를 올리는 전통 의식으로, 이번 행사는 1869년 이후 156년 만에 진행된 대성전 상량식이다.행사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최종수 성균관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제정도 도편수 등이 참석했다.서울 문묘와 대성전은 우리 전통문화와 학문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유산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동백 나들목동백IC’)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설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IC 램프와 약 10여 m 거리에 위치한 구성동 광도와이드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및 용역 관계자, 용인시 관계부서가 참석해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4억4390만달러의 하루 순유입을 기록하며 3일 연속 자금 유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의 ETHA가 3억1490만달러, 피델리티의 FETH가 874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그레이스케일 미니 이더리움 신탁과 비트와이즈, 21셰어즈, 인베스코 등도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액이 2억19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더리움 ETF가 2배 이상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엔비디아가 27일 오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번 실적 발표는 현 시점에서 AI 생태계 전체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월가에서는 AI 성장 지속론에 주목하고 있다.월가가 엔비디아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다수 투자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평균 목표가는 19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기대치는 매출 460억3000만달러, 주당순이익 1.01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3.2%, 주당순이익 47.1% 증가한 수치다.이번
원주시는 오는 30일 오후 5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미국 로아노크시와의 자매결연 6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은 1965년 체결된 원주-로아노크 자매결연 60주년을 맞아, 두 도시 간의 문화·교육·행정 교류를 되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조 콥 로아노크시장과 로아노크 밸리 자매도시 대표단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60년간 이어온 원주와 로아노크의 자매결연은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의 상징”이라
제네시스 GV90이 코치 도어를 적용한 특허를 공개하며 럭셔리 전기 SUV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허에 따르면 B필러 없이 도어가 개방되며 하나의 장치로 여러 유닛을 제어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됐다. GV90은 2026년 출시 예정이다.⦁ 제네시스 GV90, 코치 도어 특허 공개…2026년 출시GV90은 2026년 중반 출시 예정이며,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다. 신형 eM 플랫폼을 기반으로 주행 거리가 50% 향상되며, 최신 기술과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