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부상"…“내란 방지 위해 민주적 통제 강화 시급”
국회와 시민사회가 주도한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경찰·군·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내란 사태 연루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추미애, 황운하, 박선원, 박은정, 이성윤 의원실과 국회 검찰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정책네트워크 ‘광개토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토론회는 검찰·경찰·군·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내란 사태 연루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추미애, 황운하, 박선원, 박은정, 이성윤 의원실과 국회 검찰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정책네트워크 ‘광개토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한국고용정보원은 7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0홀에서 열리는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청년정책 홍보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군장병 1만5천여 명과 150여 개 구인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 복무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용정보원은 행사 현장에서 청년정책 종합포털 ‘온통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대선 대선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한 후보는 "현재 정치가 국민의 성공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 내내 그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려 애썼고, 상대방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신중한 모습도 엿보였다.토론회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개헌, 단일화, 경제 정책,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밤 10시, 유튜브를 통한 심야 라이브 라디오 방송 ‘민주포유 FM6.3 ‘잼’있는 밤, 강선우입니다’를 시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선우 국회의원이 DJ로 직접 진행하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와 ‘이재명TV’를 통해 30일간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정치가 낯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자락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방송은 ‘시청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배우 채수빈이 함께한 ‘일룸이 이룸’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캠페인은 오는 15일부터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함께한 캠페인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속에서도 변함없이 고객의 곁을 지키며, 일상과 감정을 함께하는 일룸만의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예정이다.‘일룸이 이룸’ 캠페인 영상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일룸의 브랜드 철학에 돌고래유괴단만의 감각
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가 환경직 공무원, 군무원, 환경연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이론+문제풀이 통합형 수험서로,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은 환경공학의 기본 이론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기출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총 5회분의 모의고사와 2025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한 총 12회분의 최신 기출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되어, 최신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11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직전 대피명령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온 김동철 씨. 식당에서 불과 2~3미터 앞 거대한 싱크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무너져내린 토사가 여전하다. 사고 이후 한달 째 문을 닫은 식당 안 썩어있는 음식재료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김동철 씨는 그날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식당은 휴업 상태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지가 피해주민들에게
울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했다.울주군 상북초등학교는 8일 대리마을 명동 대명재에서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오월애 감사효 축제’를 운영했다.‘연분홍 흩날리는 오월’이라는 따뜻한 주제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마을 이장의 인사말과 권의순 교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소프라노 정윤아 씨의‘어머니 사랑’ 공연, 상북초 학생들의 흥겨운 사물놀이와 댄스 공연이 이어지며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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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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