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부상"…“내란 방지 위해 민주적 통제 강화 시급”
국회와 시민사회가 주도한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경찰·군·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내란 사태 연루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추미애, 황운하, 박선원, 박은정, 이성윤 의원실과 국회 검찰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정책네트워크 ‘광개토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토론회는 검찰·경찰·군·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내란 사태 연루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추미애, 황운하, 박선원, 박은정, 이성윤 의원실과 국회 검찰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정책네트워크 ‘광개토포럼’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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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밤 10시, 유튜브를 통한 심야 라이브 라디오 방송 ‘민주포유 FM6.3 ‘잼’있는 밤, 강선우입니다’를 시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선우 국회의원이 DJ로 직접 진행하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와 ‘이재명TV’를 통해 30일간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정치가 낯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자락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방송은 ‘시청자
한국고용정보원은 7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0홀에서 열리는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청년정책 홍보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군장병 1만5천여 명과 150여 개 구인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 복무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용정보원은 행사 현장에서 청년정책 종합포털 ‘온통청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5년 새마을금고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엠지니어스”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보험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학생 서포터즈의 공식 명칭인“엠지니어스”는“MG+Genius+Us”의 합성어로,“새마을금고보험과 함께하는 특별한 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엠지니어스는 3개월간 활동 참여가 가능한 대학생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 4차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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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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