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0만원 금전 수수 혐의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전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3000여만원 금전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의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의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충북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이 주택가 골목길 사유화와 불법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전거와 폐타이어 등을 도로에 놓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공공 도로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문제가 도시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3년 27만6000여건에서 2025년 33만3000여건으로 20% 이상 증가했다”며 “주차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자신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의원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기 시사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본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장 임금 삭감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냈다.최 시장은 이날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의회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총액의 7배 이내로 책정한 공공기관장 임금을 6배 이내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은 매달 200만원가량의 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의원들이 의정 활동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며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충북 청주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예방안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
충북체육회 충북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4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및 제36회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전기치료, 스포츠마사지 등 다양한 컨디셔닝 서비스를 지원했다./충북체육회 제공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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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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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년의 꿈을 열다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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