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직접 관련 부가세법·조특법·관세법 설 연휴 전 개정 촉구
최근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구체적 과제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選’으로 뽑고 내용을 밝혔다.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확대를...
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구체적 과제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選’으로 뽑고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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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한아름 주무관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
한국남동발전이 5개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사장 경영방침인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올해 목표 달성과 현안 해결의 각오를 다졌다.한국남동발전은 13일 강기윤 사장 주관으로 영흥, 삼천포, 여수, 분당, 영동 에코 등 5개 발전본부의 올해 계획과 현안에 대해 CEO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25년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강 사장의 지침에 따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대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이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신권 교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1인당 하루 신권 교환한도는 5만원과 1만원권은 각 100만원, 5000원권은 50만원, 1000원권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교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관계자는 "매 시간당 10분 동안 영업장과 로비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방문 시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썸플레이스가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딸기 시즌을 맞아 스트로베리 시즌 케이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투썸플레이스는 딸기 원물의 매력을 고스란히 살린 케이크를 선보이며 ‘딸기 맛집’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생딸기를 듬뿍 올린 ‘스초생’과 반전 매력을 자랑하는 ‘화이트 스초생’은 단연 인기다. 지난 12월 스초생과 화이트 스초생을 포함한 ‘스초생 라인업’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딸기 케이크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공수처가 15일 경찰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력하게 맞서며 충돌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부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섰고 이 광경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수처는 체포 작전 시작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옮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건의문에는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시의회는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건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나무기술은 자회사 에스케이팩이 프리IPO 단계에서 6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키움인베스트먼트와 교보증권 등 7개 기관이 운영하는 펀드와 본 계정으로 참여했으며, 투자 후 기업가치는 3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에스케이팩 관계자는 “이번 투자 유치는 액상 충전·포장 자동화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스마트공장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국내 주요 투자기관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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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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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강릉시 김상영 부시장, 문화관광해양국 주요사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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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 설을 맞이하여 무료급식 배식 봉사 진행
강원관광재단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지난 14일, 춘천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최성현 대표와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여 점심을 배식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이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이어나
인천광역시청, 광주도시공사를 24-21로 꺾고 시즌 첫 승리 ... 8골, 3어시스트 기록한 이효진 MVP 선정
인천광역시청이 15일 계명문화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4매치 데이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를 24-21로 이겼다.인천광역시청이 1승 3패를 기록하며 6위로 올라섰고, 광주도시공사도 1승 3패지만, 승자 승에 밀려 7위로 내려갔다.실책이 승패를 갈랐다. 인천광역시청이 실책을 줄이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었고, 광주도시공사는 마지막까지 실책으로 기회를 날리면서 패하고 말았다.전반 초반은 인천광역시청이 광주도시공사의 실책을 틈 타 이효진과 김설희의 연속 골로
강원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다만, 사전 안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