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피해자’, 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만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5천만원 추산됐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만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5천만원 추산됐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문음미 기자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2,400매
충남지역 초·중·고교 23곳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10일 충남교육청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도내 155개 학교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23곳에 달했다.지역 별로는 천안, 논산, 당진, 부여, 홍성 각 3곳, 보령, 예산, 태안 각 2곳, 계룡, 청양 각 1곳이다.이들 학교 가운데 천안 성거초와 당진 당진초는 ‘즉시 교체’ 대상 학교로 분류됐다.두 학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발 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실·국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1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사업화 방안과 부서 간 협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대구시는 의료·교육·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대구시 주요 사
코리아데일리 이바다 기자]컴투스는 오는 25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 참가를 앞두고 신작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의 부스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부스는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일반 전시장에 마련되며, 작품의 핵심 콘셉트인 강렬한 레드·블랙 컬러와 다크 판타지 세계관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현장 관람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부스 내에는 출시 전 신작을 최초로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 섹션이 마련된다. PC와 모바일 버전을 모두 시연할 수 있도
현재 상용화된 가장 최신의 무선인터넷 규격은 Wi-Fi 7이다. Wi-Fi 7에 대응하는 콘솔 게임기, 노트북 등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Wi-Fi 6가 주류이고 수 년이 지나야 Wi-Fi 7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 사용 측면에서 봐도 Wi-Fi 7 기기를 사용 중이면서 Wi-Fi 7의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VR 스트리밍,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Wi-Fi 6로도 충분히 쾌적한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리뷰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화학사고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전국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대상으로, 실제 각 기관에서 대응한 화학사고 우수사례 중 사고의 난이도와 현장소통, 효과성, 확산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서울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려,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 필요성을 위한 취지다.행사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공급 안정화 방안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한마음문화축제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애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코스모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의 축하 동영상을 시작으로 5개 단체 소개와 김남철연합회장의 활동 사항이 각각 동영상으로 보고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시각, 농아, 신체, 척수,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 등 동해시 5개 장애인 단체가 힘을 모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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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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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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