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피해자’, 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만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5천만원 추산됐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만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5천만원 추산됐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한국근대문학관과 '신바람 동네책방'이 함께하는 '신바람 동네책방 책담회'의 김유담 작가의 북토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배다리 '나비날다 책방'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소설집 '돌보는 마음'을 통해 우리사회의 '돌봄'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김유담 작가와 독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다. 정지은 문학평론가가 함께 참여한다. 김유담 작가는 '돌보는 마음'에서 육아, 가족부양, 감정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에 놓인 여성들의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김유정 작가상' 수상작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 뺨을 때린 70대 여성을 국회 관계자 등이 붙잡아 영등포경찰서에 인계했다.성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폭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email protected]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글로벌 보안·컴플라이언스 전략과 스테이블코인 비전에 대해 밝혔다.리차드 텐 대표는 10일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CSK2025에서 "신뢰 구축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보안·준법·이용자 보호의 3대 축에 달려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포용금융을 실현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텐 대표는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안 리스크를 꼽았다. 단순한 기술적 방어가 아니라 플랫폼 보안과 이용자 보안, 2중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상반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부에 대해 '자진 출국'과 '추방'도 구분못하는 정부라며 "그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 지킬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자진 출국'을 반복하며 사태 수습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을 말하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자진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인 무탄소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한다.서부발전은 1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건설연과 ‘무탄소 발전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전 현장에 무탄소 발전 설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생소한 신규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두 기관은 정부 목표인 ‘청정수소 기반
24세 장소희가 강원도 평창 휘닉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주공항렌트카 KLPGA 드림투어 14차전'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드림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악천후로 인해 36홀에서 18홀로 축소된 이번 대회에서 장소희는 보기 없이 버디 8개만을 기록하는 완벽한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최종 합계 8언더파 64타로 128명의 참가선수 중 정상에 올랐으며, 우승상금 1,050만원을 획득했다.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장소희는 "올해 처음 드림투어에 출전하게 됐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SK하이닉스와 AI 서비스 성능과 효율 혁신을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SK하이닉스의 최신 하드웨어를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병행함으로써 AI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과 서비스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과 응답 속도 최적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GPU 성능을 뒷받침하는 메모리·스토리지 효율은 AI 경쟁력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
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그간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문신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 시술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창원시는 10일 창원여성회관 창원관에서 경남·충북청렴클러스터가 공동 개최한 ‘2025년 옴부즈맨 합동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남과 충북 지역의 옴부즈맨, 시민감사관, 민간단체·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청렴으로 이어진 마음,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옴부즈맨 및 시민 명예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토론 등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옴부즈맨 및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발표 ▲ 백홍종 전 KBS 촬영감독의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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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조석현 총재가 경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시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북 라이온스 클럽은 ‘오로지 봉사’의 정신으로 경북 각 지역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안동시에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봉사활동을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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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현안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인천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확정까지 관련 법 개정과 의료계 반발, 전남·전북 대비 후순위 설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의대 정원을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
10일 국가유산청은 가을 4대궁과 종묘에서 공연·체험·산책이 함께하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국민들이 좋아할 ...
[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5. 그리워도 닿지 못한 고향…마르지 않는 원주민 눈물
“원주민들이 거주했던 토지는 1914년 조선총독부가 취득해 해방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대부분 국유화.”국방부는 2013년 '월미도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국유지에서 거주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일제에 의한 월미도 마
필리핀 오가며 400억대 온라인 도박판 개설…40대 일당 검거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400억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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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카라, 슬롯머신, 스포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라이즈·김희재 무대…12일 티켓 오픈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월드컵 개막이 다가온 가운데 개막식 입장권 예매가 12일부터 시작된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식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발권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전 예매를 완료한 인원만 현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