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20일 첫 형사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구시가 올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에 힘을 쏟는다. 대구시는 안정적 세입 목표액 달성 및 지방세 채납액을 한꺼번에 다 없애기 위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 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가운데 489억원을
경북도는 지난 1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육성하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27개 로컬 기업은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24건 출원·등록하는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이 자리에는 국내 2위 해녀 활동지인 포항 구룡포지역의 해녀 문화를 재조명한 더린넨2017 기업의 ‘해녀 소은’, 지역 맥주 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국산홉 재배 업체 홉이든 농업회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지난 1월21일,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을 선정했다. 최종 이전지는 대구시가 사업성 및 수용성 평가를 통해 오는 3월 초 결정할 예정이다.영천시는 2022년 10월부터 군부대 유치를 위해 힘써 왔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시는 대구 군부대가 영천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군부대 유치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대구 군부대는 영천이어야 할까. 또한, 영천시와
에스포항병원은 최근 삼성융합의과학원 정규환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2월 SSGC’를 진행했다. 에스포항병원 SSGC는 분야별 최고 권위자를 매달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직원들과 함께 최신 지견을 습득하며 배우는 컨퍼런스다. 이달 초청된 정 교수는 의료 인공지능기업 뷰노 창업자이자 국내 1호 의료 인공지능솔루션 개발자다. 현재는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의료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의료 인공지능, 인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 감정, 의사소통 다루기’라는 주제로 성운대학교 고경자 책임교수가 취학 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인 감정 표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
구미시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이 4개월 만에 구인·구직 409건을 발굴하고 225명의 여성 취업을 연계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일자리 편의점을 통해 취업한 225명 중 5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 분야는 보건·복지 및 서비스업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방조리(1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지속발전 가능한 발전 도모할 것”창신대학교는 19일 5호관 세미나실에서 제7대 최경희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번 취임식은 대학의
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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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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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만수천 소하천 지정을 위한 명칭 공모에 나섰다. 남동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소하천 명칭 선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만수천 복원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선 관련 조항에 따라 공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