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됐다.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가 도입되면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됐다.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가 도입되면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3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압구정에서 ‘새로도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팝업 스토어가 ‘새로의 257동굴을 넘어 새로가 만든 무릉도원 “새로도원”이라는 신비한 공간에서 새로를 마시며 즐기는 풍류’를 강조하고자 기획했으며, 브랜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새로 술상’ 다이닝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전했다.롯데칠성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요리사’의 ‘장사천재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새로 술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새로 술상’ 다이닝은 포석정을 모티브로 꾸민 테이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18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email protected]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
“2024년이 AI를 PoC하는 해였다면 2025년은 스타트업이 AI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투자 기회를 늘리는 등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김태현 AWS 한국 스타트업 솔루션즈아키텍트 총괄은 이와 같이 말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AWS의 역량을 강조했다.AWS는 18일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 데이 2025’를 개최하고, AI 핵심 트렌드를 소개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 '스페이스운'이 국내외 현대 미술을 조망하는 ‘뱅크아트페어’ 참가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스페이스운은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뱅크아트페어에 참가, 스페인화가 미구엘 앙겔 후네즈를 필두로 ‘사과작가’ 박미연교수, 신예 ‘KIM.234’ 작가 등 작품을 다수 선보였다.스페이스운은 ▲빛과 그림자 없이 사과의 입체적 실체를 묘사해낸 ‘사과작가’ 박미연 교수의 그림 ▲3분 56초 요요마 음악의 진동에 낙화하는 꽃잎의 모습을 담은 박진식 작가의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WWF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한국WWF에서 ‘국내 희귀ㆍ특산식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등의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WWF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중 인식 생태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이다. 특히,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구심점으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이 봄을 맞아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말 목장 특성화 개방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목장 개방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무료 승마체험과 어린이집 등 단체 대상 ‘호스키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팜스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유아 무료 승마체험은 4세~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승마체험, 말만지기, 당근 먹이기 등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최신기사
안동소주 공동 주병 글로벌 론칭, 해외시장 확장 가속화
경상북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주류 박람회인 프로바인 2025에 안동소주 6개 회원사가 참가해 글로벌 주류시장 공략에 나섰다. ProWein 2025는 65개국 5,282개 사가 참여한 B2B 전문 주류 박람회로, 세계 주류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추세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
경주시, 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 4600만원 전달받아
경주시는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로부터 지난해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4607만2210원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정식 경주시지부장, 김헌철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 기금은 경주시와 NH농협은행 간 제휴카드 약정에 따라 지난해 시 법인카드, 복지포인트 카드, 보조금 카드 사용액의
의과대학 학생들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이 18일 서한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겸 총장은 서한문에 “학생 여러분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번 의·정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은 배움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경주시, 보훈단체 지원 강화… 유공자 명예 선양·복지 향상 추진
경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도 보훈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경주 지역에는 11개 보훈단체에서 2만 8,258명이 활동 중이다. 단체별 회원 수는 ▲상이군경회 1,123명 ▲전몰군경유족회 1,050명 ▲6·25참전유공자회 240명 ▲월남참전자회
'사랑의 음식 나눔' 봉사활동
구미시 양포동에서는 지난 16일 백연봉사회 주관으로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오이소박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백순창 경상북도의원과 백연봉사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근 오이소박이를 관내 경로당 25곳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12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직접 오이소박이를 담그며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손주환 백연봉사회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전정희 양포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