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해외 대규모 달러 보유기업 면밀히 살펴볼 터"
국세청이 해외에 달러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고환율이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해외에 유보된 외화가 조세회피나 사주일가의 부당한 해외 자산 이전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환율이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탈세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임 청장은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에 착수할...
고환율이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해외에 유보된 외화가 조세회피나 사주일가의 부당한 해외 자산 이전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환율이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탈세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임 청장은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에 착수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신한은행이 '신한 나라사랑카드 배틀그라운드 에디션' 출시를 기념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를 성료했다.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크래프톤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육군 제56보병사단 장병들을 초청해 '배틀그라운드 이벤트 매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대 대표 장병 64명이 'PUBG: 배틀그라운드' 경기에 참여했다. 신한은행과 크래프톤은 참여 장병들에게 갤럭시 버즈,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키보드 등 경품과 기
하나은행은 2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오프라인 대면 접점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콜센터 부문까지 동시에 1위를 석권하며, 손님과 만나는 모든 온·오프라인 소통 접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 품질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직원들의 탁월한 업무지식과 정성 어린 고객배려, 그리고 따뜻한 배웅인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 김숙 씨 별세- 김홍규 씨 부인상- 김도연 씨·김도형 씨 모친상- 박장우 씨 장모상 - 박세원 씨 외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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