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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앞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중복상장 시 50%로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핵심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4일 밴드 QWER과 협업해 제작한 크리스마스 테마 '행복해져라'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행복해져라'는 QWER의 미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USB Type-C 12 in 1 멀티포트 도킹 스테이션 'ipTIME UC312Nstation'을 출시했다.ipTIME UC312Nstation은 USB Type-C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PD 포트, DP 포트, HDMI 포트, LAN 포트, 3.5mm 오디오 단자, SD/TF 메모리 슬롯을 비롯해 USB 3.2 포트 3개와 USB 3.0 포트 2개가 결합된 멀티포트 도킹 스테이션이다.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강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제주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강재섭 전 국장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선언하고, 지역 발전과 책임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와 강경문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강 전 국장의 입당을 환영했다.강 전 국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 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치 영역에서 도민과 직접 호흡하며 제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강재섭 전
15시간전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 김주원 회장이 12월 23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김주원 회장,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김주원 회장은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장으로서 이번 기탁은 김주원 회장이 모교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의 미래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
15시간전
사노피가 미국 상장 백신 전문기업 다이나박스 테크놀로지스인수하며 성인 예방접종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의 과거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퇴계 이황의 이름이 포함된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롯해 고문헌과 근대 문헌 231종 899책을 새로 발굴·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문헌은 ‘가정7년무자2월24일생원진사방목’이다. 해당 방목은 가정 7년인 1528년에 시행된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를 기록한 문서로, 조선 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17시간전
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구간’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구간’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충북도는 24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구간 확장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교통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인접지역 의 다수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물동량과 대형화물차 통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정체 현상을 보여왔다.특히 중부권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해 확장 요구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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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박용현 대전유성생명과학고 교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광명지역신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와 광명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대선 과정에서 직능 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으로,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설계했다.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과 언론사들이 선정한 각종 수상을 통해 성실한 의정 활동도 인정받고 있다.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
17시간전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발했다.72년 전 출범 당시 직원은 4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1만3287명이 해상 치안·구조·환경 등 바다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났다.제주 출신 가운데 해양경찰에서는 3명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김대홍 전 해양경찰학교장, 김도준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인창 동해해양경찰청장 등 3명이다.김인창 청장은 부임 후 첫 행보로 지난 16일 강원 삼척시에 있는 특공대를 방문, 순직자인 고 김형욱 경위·박권병 경장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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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SGI서울보증이 지난 19일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모은 나눔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물품 기부는 SGI서울보증이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임직원 참여형 ESG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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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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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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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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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해 전북자치도 방역당국에 확산세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고창군 부안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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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지난 12월 20일 봉화군 소천면 분천산타마을에서 '2025-2026 한겨울 분천산타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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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2026년부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