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이혼 배우자 수령한 노령연금 환수...“상속재산 가액 차감”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한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열린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1월 9~16일 7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DMZ OPEN 국제음악제'는 생태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음악을 통해 확산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세계 최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 캠프그리브스‘탄약고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 오래된 시작 ▲ 영화와
그라비티는 30일 2D MMORPG '더 라그나로크'에 펫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펫 시스템은 베이스 레벨 56부터 이용할 수 있다. 펫은 일반, 희귀, 전설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던전, 펫 포획 아이템 상자, 이벤트 등으로 획득 가능하다. 보유한 펫은 펫 도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레벨업, 진화, 고유 스킬 획득 등으로 펫의 전투력을 올릴 수 있다.이 회사는 PvP 콘텐츠 '서버 난투'도 업데이트했다. 서버 난투는 두 서버를 매칭해 서버 간 대립 진영을 생성하며 크로스 서버에서 12대12 전투를 벌이는
예천군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를 찾는 이번 모집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상인에게는 점포당 창업준비 지원금 2,000만원과 사업 특화 지원금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료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한다.예천읍 상설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은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상인은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시 예천읍상설시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 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잦은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 고지서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complaints/jejuWaterAlt
손종익 UN인권이사회 산하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교수 겸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거북횟집에서 개최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위원 워크샵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IPTV 같은 셋톱박스와 연결해 사용하던 TV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TV로 진화한 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먼저 별도 셋톱박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OT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스탠 바이 미’ 같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TV까지 등장했다. 스탠 바이 미는 기존 스마트TV에 거치대를 달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거치대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안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인 이스트라에서 더 활용성이 높은 신개념 스마트TV를 선보였
# 교직원으로 퇴직한 L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L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조사 결과 M씨는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시청각 수술ㆍ재활치료 지원"…우리금융, '우리 루키 프로젝트' 시즌2 시작
우리금융그룹이 '우리 루키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우리 루키 프로젝트' 시즌2는 저소득층 시ㆍ청각 장애아동과 청소년 수술과 재활치료비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려 400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각장애 유소년 클라리넷 연주단 육성 프로젝트
그룹바이에이치알, ‘벤처기업 인증’ 획득
그룹바이에이치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 투자 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룹바이는 구직자 2.3만 명과 스타트업 800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채용 플랫폼으로 시작해 현재 AI를 활용한 채용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벤처기업 인증은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중기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 조세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벤처 투자 유형은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기술
후참잘, 가을맞이 ‘치맥 이벤트’ 진행..."생맥주 1,000cc 3,900원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후라이드참잘하는집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10월 한 달간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치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치맥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 앱과 방문 포장을 통해 진행되며, 후참잘 치킨 주문 시 카스 생맥주 1000cc를 약 40% 할인된 가격인 3,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방문포장 시에는 치킨 1마리당 4,000원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어 후라이드치킨과 생맥주 1000cc를 15,900원에 한 달 내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치맥을
한강환경유역청, 상수원 수중 정화활동 추진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상수원 수중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일 전했다. 수중 정화 활동은 작업 구간 내 상습 적치 구역 및 취수구 주변의 부식 및 퇴적된 수중 쓰레기를 집중 수거·정비해 수생태계 보전 및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강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34톤의 수중 쓰레기를 수거했고, 올해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매일 30명의 전문인력 및 장비를 동원, 추진중이다. 특히, 수거 구역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