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무업계] 구재이 집행부, 세무사 선진화·독립 기틀 세워
‘올해 대한민국 세무사회의 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재이 회장, 세무사 혁신가’ ‘우리 회장님 최고, 이런 게 효능감인가..’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2025년 세밑에 세무사, 특히 청년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고충을 연이어 해결한 데 대해 SNS 등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굳이 세무사들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연말 줄줄이 전해진 내용을 보면 평가받을 성과다.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 ▲변호사의 세무사...
축하드립니다.
’‘구재이 회장, 세무사 혁신가’ ‘우리 회장님 최고, 이런 게 효능감인가..’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2025년 세밑에 세무사, 특히 청년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고충을 연이어 해결한 데 대해 SNS 등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굳이 세무사들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연말 줄줄이 전해진 내용을 보면 평가받을 성과다.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 ▲변호사의 세무사...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평창군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와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어린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엄윤성 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식품 안전 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엄윤성 씨는 어린이 식생활 유공자로 추천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엄윤성 씨는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지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 활동, 식품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이
tags :#어린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엄윤성 씨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외식업계의 높은 창업 리스크 속에서 프랜차이즈 ‘오븐숯불민족두마리치킨’이 파격적인 가맹 정책을 앞세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5무 정책’이 입소문을 타며 가맹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해당 브랜드가 내세운 ‘5무 창업정책’은 가맹비, 설계비, 감리비, 교육비, 재교육비 등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5가지 주요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 “유통 본질 회복""실행 중심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할 것” 동화청과가 2026년을 청년농과 출하주가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 실행 경영에 본격 나선다. 도매시장법인의 본질적 역할을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통 현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도매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직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에 대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시장은 해당 발언들이 사업의 안정성과 지역민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이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 겸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공개 발언과, 여당 내 일부 인사의 후속 발언이 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팹의
정부가 지난 29일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통신사의 구조적 보안 부실과 사고 은폐·지연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고”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최신기사
[인사] 국민연금공단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인사 내용이다.◇ 본부 부서장 전보▲ 미래기획단장 김종수 ▲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정순희 ▲ 인사혁신실장 최은수 ▲ 경영지원실장 채우석 ▲ 홍보실장 이정철 ▲ 가입지원실장 이창규 ▲ 연금급여실장 최재용 ▲ 고객지원실장 노은영 ▲ 국제협력센터장 김정화 ▲ 4대사회보험정
[포토] 이미도, 헬스 파워
배우 이미도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새해 첫 해돋이 장관, 전국 곳곳서 펼쳐진다...제주도는?
2026년 병오년 첫 날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 장관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기상청은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그러나 제주도는 해상에서 낮은 구름이 유입되어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 뜨는 시각은 서울 오전 7시47분, 대전 오전 7시42분, 부산 오전 7시32분, 제주도 오전 7시38분이다.
다카이치의 일본, 내 갈길 간다? 中 대만 포위 훈련에 '우려' 표명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간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될 모양새다.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일본 경제 대표...
[포토] 이효나, 뚜렷한 예쁨
배우 이효나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