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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17일 한 신문이 「소상공인 ‘10년 이상된 1억 미만’ 빚 탕감」 제하의 기사에서, "최소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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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정쌍학 도의원이 선출됐다.정 도의원은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마친 후 진행된 원내대표 1차 표결에서 과반수 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국민의힘 도의원 60명 중 57명이 참여했다. 정확한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원내대표 선거에는 정 도
한국전력 보은지사와 보은군 가족센터는 지난 19일 다문화가정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한국전력 보은지사 제공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로봇 성화봉송과 NFT 메달이 도입되는 전국 최초의 디지털 스포츠 축제로 만든다.제주도는 20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네이버페이와 ‘디지털로 이어진 스포츠인 대축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내년 전국체전에 다양한 디지털·로봇 기술을 도입한다. 협약에는 △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넥슨은 지난 19일 기준 ‘메이플스토리’가 PC방 점유율 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간의 작품 서비스 기간 중 역대 최고치로, 기존 최고치인 12.54%를 크게 웃돌았다.전체 점유율로 살피면 2위에 해당된다. RPG 장르에서는 단연 1위로, 2위인 ‘로스트 아크’와 23.6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더욱이 해당 수치는 오직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유저 수치만 집계한 것이다.집에서 게임을 즐긴 유저 등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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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디지털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공식 출범했다.울산시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에서 출발하다’를 주제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정부·산업계 주요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 AWS 고위 임원,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출범식은 투자유치
【지방부이사관 승진】▲ 서울특별시의회교육협력관 파견 임영식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파견 정길중 ▲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지방서기관 승진 】▲ 감사관 송창근
PC사랑 표지 촬영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라방컴퍼니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7월호 표지 모델 김시은은 2016년 미스코리아 대구 선발대회에서 미스 자안과 한방건강 미인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캐리소프트에서 2대 캐리로 활동했다.
KB국민카드가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택스와 협력, 기존 서울시 한정으로 제공되던 KB Pay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서울 외 지역 주민들도 KB Pay 앱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이용자는 KB Pay 앱 내 ‘생활편의’ 메뉴에서 ‘전국 세금 납부’에 접속한 뒤, 전자 송달 신청을 통해 세금 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건당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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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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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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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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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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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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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황윤근 △도시건설본부장 김병환 △대학정책국장 이은아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장 권오환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정재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김종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 김희석 △북구 지형재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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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실사구시 철학 시대에 맞게 구현”… 다산혁신포럼 공식 출범
사회적 양극화로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지원하고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다산혁신포럼’이 20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이날 오후 6시 사단법인 다산혁신포럼은 수원 리츠호텔 컨벤션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다산혁신포럼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언식 DSD삼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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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반기 간부 정기인사 단행…핵심 보직에 전략적 인재 배치
대구시는 오는 24일 자로 2025년 하반기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3급 이상 9명과 4급 54명 등 총 63명이 보임됐다. 대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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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 방지 '도-시군 합동점검반' 강화 운영
경기도가 7~8월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올해 집중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