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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17일 한 신문이 「소상공인 ‘10년 이상된 1억 미만’ 빚 탕감」 제하의 기사에서, "최소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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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차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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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는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제안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9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높은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2건은 서로 다른 제안자에게서 동일한 제안이 접수되어 중복 채택됐다.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최다 제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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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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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규제를 넘어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전송을 수행할 경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하는 국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채무조정기구가 추진되면서 금융권의 분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추경안 발표 직후 은행권 실무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와 관련, “추경안에 민간 분담 4000억 원이 포함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
티몬의 관계인 집회에서 오아시스를 인수자로 한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정 관리인 측 강제의결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23일까지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20일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법정에서 회생14부는 이날 티몬의 관계인 집회를 열고 티몬의 회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인철 법정관리인,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백명의 채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진행됐다.심의는 △회생담보권자 △일반회생채권자 △중소상공인·소비자 등 3개조로 나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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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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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들 표정이 한층 밝아지고 엄마 아빠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생후 45개월 은혜와 21개월 은채 자매를 키우는 정해선·장병철 부부는 둘째 은채가 커가면서 소중한 육아 철학을 깨쳤다.“육아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일이죠. 첫째 은혜 키우면서는 최선의 육아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둘째 때는 경험이 있다 보니 부담감이 덜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아이들과의
김석희 기자 = 고성군은 해수욕장 조기 개장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해수욕장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성군에서 관리 중인 해수욕장은 30개소로
신한라이프가 오는 8월 말까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재해로 인한 골절, 수술 등을 보장하는 '신한SOL상해보험mini' 상품 가입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대상은 이벤트 기간 동안 신한SOL라이프 앱 또는 신한라이프 디지털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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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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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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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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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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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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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실사구시 철학 시대에 맞게 구현”… 다산혁신포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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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로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지원하고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다산혁신포럼’이 20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이날 오후 6시 사단법인 다산혁신포럼은 수원 리츠호텔 컨벤션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다산혁신포럼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언식 DSD삼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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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현장체험학습, 선생님 걱정 덜고 다시 시작해야”
도교육청, 2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운영 학급당 안전요원 1명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전국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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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황윤근 △도시건설본부장 김병환 △대학정책국장 이은아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장 권오환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정재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김종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 김희석 △북구 지형재 △군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