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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지난 연말부터 유치원 휴원으로 2주 동안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고 있는 이모씨는 요즘 아이 간식비용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불과 며칠새 편의점 과자, 음료 , 과일 등 간식가격이 피부로 느낄만큼 올랐기 때문이다.“손자 입에 들어가는거니 아까울거는 없지요.” 그러나 이씨는 “편의점에 들러 이것 저것 고르고 사다보면 값이 안오른 물건이 없다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연초부터 물가인상이 심상치 않다. 초콜릿 과자·음료부터 건전지·샴푸 등 생필품은 물론 화장품, 프랜차이즈 치킨까지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2일 편
을사년 새해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솟아 오르며 희망에 가득 찬 세상을 밝혔다. 존경하는 증평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해는 증평형 돌봄 정착, 스마트도시 건설, 문화관광 기반 조성, 농촌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미래를 위한 기반도을 탄탄히 다졌다. 특히 증평형 돌봄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2025년은 아이부터 어
2025년,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솟아 올랐다. 제9대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7월,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연계해 군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새해엔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설계히며 보다 큰틀에서 군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 특히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군민을 위한 책임 의회, 신뢰받는 공감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8명 전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달려가겠다. 이와 연계해 군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정답을 찾겠다. 의회 문을 활짝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품었던 초심 그대로, 위기의 서구를 혁신하고, 도약하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첫째, 서구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둘째, 서구민께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셋째, 서구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넷째, 서구민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겠습니다.다섯째, 서구에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왔습니다.모든 어려움은 끝이 있기 마련이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못해 낼 일은 없습니다.이 어려움의 끝에 봄날의 새순처럼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는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모니터 EW2790U와 EW3290U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벤큐의 신제품 EW2790U와 EW3290U는 4K UHD 해상도와 DCI-P3 최대 98%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모니터이다. 벤큐의 독자적인 AI 콘트라스트 기술이 적용되어 이미지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시되는 콘텐츠에 맞춰 자동으로 명암을 조정할 수 있다.더불어 밝기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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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는 17일까지, 2025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수당 지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등록한 가구다. 신청은 가구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지원 한도는 가구별 연 70만 원이며, 춘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외 부부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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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발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유 시장은 8일 연수구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51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그는 “대한민국 인천을 넘어서 세계의 인천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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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7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조동식 의장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과 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이 크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조동식 의장은 “지역 청소년들은 미래 주역이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조동식 의장은 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고문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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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8일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국제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런던트레이딩센터’를 오는 6월까지 신설한다고 밝혔다. ‘런던트레이딩센터’는 지난해 7월 설치한 ‘런던 FX데스크’를 기반으로 외환거래·유가증권·파생상품 등 자체 자금 운용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가 ‘타향사랑기부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공약사항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로 35억 9,334만 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두 배 성장을 달성했다.제주도의 2024년 모금실적은 35억 9,334만 원․3만 3,928건으로, 2023년 대비 모금액은 97%, 건수는 104% 증가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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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은 2025년 안전보건목표를 중대재해 ZERO로 정하고, 8일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건설현장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해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가 함께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무재해를 기원했다.전재식 대표이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보건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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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는 신년 국악음악회에 부평구민들을 초대한다고 8일 밝혔다.‘찬란한 우리’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올해 부평아트센터 첫 공연으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섬세한 곡 해석으로 유명한 박상우 지휘자가 이끄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이광수 명인과 민요의 세계화를 이끄는 소리꾼 이희문이 새해 만복을 기원하는 공연을 펼친다.이어 국악 신동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으로 성장한 유태평양과 전주대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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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일어나면서 새해 첫 달에 대한 경기 전망도 암울하다.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4년 1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달보다 6.6포인트 하락한 44다. 이는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소상공인들은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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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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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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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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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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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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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청, 독감 환자 급증으로 학교 현장 점검·대응력 강화
경상북도 의성교육청은 최근 독감 및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의성유니텍고, 경북소프트웨어고, 안계고를 대상으로 학교 감염병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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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소방인권보호 신고센터' 운영...외부 전문가 위촉패 수여
의성소방서는 2025년부터 직장 내 갑질 및 비위행위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 및 조직안정을 위한 소방 인권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소방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 심리지원단의 조지우 수석상담사와 김은선 전문상담사를 소방 인권보호 신고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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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2년 연속 ‘인천시 1위’
강화군이 2년 연속 인천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강화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첫 시행한 2023년 1억 3천만원, 2024년 1억 8천만원을 모금하며 매년 인천시 1위를 차지했다.기부 연령층은 30~50대가 87%를 차지하였으며, 금액별로는 10만원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이 13%, 10만원 초과가 1.5%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으로는 강화섬쌀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한우고기셋트, 순무김치, 요구르트, 계란, 홍삼제품 등이 선호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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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5년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위촉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25년 생활체육교실’은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과 운동하는 습관 조성을 위해 운영된다. 탁구, 건강 체조, 자전거, 장애인 에어로빅, 요가, 국학기공, 어린이 방송댄스, 실버체조의 8개 종목 15개 교실로 운영되며 오는 1월 13일에 개강해 12월 19일까지 1년여 동안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구는 전문 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강습으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구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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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연희동 3기 주민자치회 오리엔테이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3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연희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자장면 봉사 등의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마을의제 발굴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산악회 운영과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3기 연희동 주민자치회는 새롭게 자치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2025년 1월 1일 자로 위촉됐으며, 오리엔테이션을 첫 일정으로 공식적인 임기 시작을 알렸다.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