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84조와 불소추 특권 사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북시흥농협이 217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종합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이번에 완공된 북시흥농협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872㎡, 연면적 8,159.9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농협은 이번 청사 신축을 통해 북시흥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5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존 계획 대비 약 100만 제곱미터가 추가된 총 655만 9천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산업용지 수급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 제천시는 지난 20일 제천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천남부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고 신한꿈도담터 211호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품앗이 돌봄으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설내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함께 놀이 활동을 촉진하는 교구 등이 마련돼 있고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동육아나눔터‘신한꿈도담터 211호’공간은 성평등가족부와 신한금
제주도서관은 오는 24일부터 영유아 오감도서 대출 서비스‘몰랑몰랑 책가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영유아기 감각 발달을 돕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초기 독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같이놀게’, ‘사랑할게’ 등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몰랑몰랑 책가방에 보드북·헝겊책·목욕책·촉감책·소리책 등 오감도서 6권을 담아 제공한다.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누르며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상호작용형 자료로 구성돼 영유아의 오감 자극과 인지 발달을 돕고 보호자와 함께 책을 즐기는 가정 독서 활동을 통해
동국시스템즈가 AI 인프라 체험과 검증을 지원하는 ‘DK AX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AI 사업 확장에 나섰다.DK AX 센터는 HPE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포트폴리오와 주니퍼 네트워킹 기술이 결합된 AI 인프라 풀스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체험센터다. 최신 GPU 클러스터 기반의 AI 인프라와 PoC, 교육 환경을 통해 기업 고객은 AI 학습·추론을 위한 인프라 전반을 실증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AI 인프라 및 솔루션의 구축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김진태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도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도전조차 할 수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김만식 기자 =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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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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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천 수질 개선... 2년여 만에 3등급 → 1등급 개선
인천의 대표 생태 하천으로 자리 잡은 승기천 수질이 지난 2023년 2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23일 밝혔다.연수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승기천 월별 BOD 분석’을 보면, 승기천의 BOD 수치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7월에는 1.9mg/L로 1등급 수질을 기록한 뒤 11월 현재까지 5개월 연속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승기천 수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구는 승기천 관리권을 이관한 뒤 물길 복원과 붕괴한 호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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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은 어린이 음료 ‘캐치! 티니핑’에 신규 시즌6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캐릭터를 적용해 패키지를 리뉴얼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지난 10월
“9천억 성북1구역 수주” GS건설, 연간 도시정비 수주 6조원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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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이 희귀암 진단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진행성 담도암 환자의 HER2 진단에서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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