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84조와 불소추 특권 사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신협이 ‘어부바 헌혈 캠페인’을 통해 백혈병·소아암 환우에 헌혈증서 1,500매와 후원금 500만 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어부바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 1,500매와 후원금 500만 원을 지난 12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백혈병·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와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달식은 서울 마포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박규희 신협행복나눔부문장과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이 15일 개최한 ‘K-방산리더스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이날 포럼은 황명선 최고위원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고위 인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빅4’ 기업을 포함해 AI·소재부품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만나 한·체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체코 신정권 출범 이후 한국과 체코 간 외교 노선의 연속성과 실질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원전사업 계약을 계기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충남 청양군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으로 활동해온 다듬이마을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지역 투자 활성화 쇼케이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주민 주도의 농촌 공동체 활동이 문화·복지·경제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성장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지역 투자 활성화 쇼케이스는 농촌에 기반을 둔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와 사회공헌 기업, 공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서울일보/윤문수 기자) 영덕군의회는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건의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 조례안 7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
울산 동구 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이중언어 실력을 뽐내며 자신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센터 내 강당에서 ‘제3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및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중언어 학습에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 강사, 후원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유치부 및 초등부 아동 10명이 무대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활용해 가족, 꿈, 일상 등 다양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인천광역시는 12월 19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인천 소재 5개 책임의료기관 및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2025년 인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을 비롯하여 중부권 인천광역시의료원, 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 동북권 인천세종병원, 서북권 나은병원 등 인천 내 주요 책임의료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행정 혁신과 책임 정치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양기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북토크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정 구청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두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자치분권, 현장 중심 행정, 주민 체감 성과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교류해 온 행정가 출신 정치인이다. 이날 만남에서도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적
2027년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 열린다해양수산부는 21일 2027년에 열릴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8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이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및 대한체육회, 해양레저스포츠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2027년도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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