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임기 중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절차 정지를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석상 혼선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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