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징역 4년·벌금 40억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천만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천만원가량 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천만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천만원가량 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국가애도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비극적인 사건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김만식 기자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
지난해 1월부터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작년 11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5천억원 감소했다.소득세는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회권선진국 비전의 마지막 논의로, 혁신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사회권선진국 포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를 주제로 월례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번 문화권 포럼은 주거, 교육, 건강, 환경, 돌봄, 노동, 디지털권에 이어 여덟 번째이자 최종 포럼이다. 문화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NHN KCP가 자회사 링크 주식회사와 합작해 만든 무료 매장 관리 솔루션 KCP POS+에서 신제품 ‘KCP 터미널 더 블랙’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세계 최대 결제 단말기 제조기업 ‘베리폰’과 제휴를 통해 선보인 ‘KCP 터미널 더 블랙’은 국내 최초로 POS프로그램과 LTE/Wi-Fi를 탑재한 올인원 결제 단말기이다.이번 KCP POS+ 전용 단말기는 한 대의 단말기로 POS, 키오스크, 카드 결제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올인원’ 제품으로, 과도한 관리비와 고정비로 고민하는 자영업자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6명인 반면, 충북 출산율은 0.9명이였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의 출산율은 0.9명을 상회하였다. 이곳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복합도시가 위치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의 약 1.3배 규모인 380만㎡ 규모에 4대 국가첨단전략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등 고부가치 기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있다.여기에 북측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남측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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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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