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세워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읍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000만원 상당에 매입했다. 이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인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천만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천만원가량 차익을 챙겼다.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최신기사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겨울아 놀자’
의왕시의 대표 겨울축제 ‘겨울아 놀자’가 열리고 있는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 추위를 잊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왕송호수 겨울축제에서는 튜브 눈썰매, 미니기차, 눈동산 등 무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눈사람 캐릭터 포토존, 휴게 쉼터, 먹거리 존 등 즐길 거리가 마련돼있다.축제는 오는 1월 19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유정복 인천시장, 더 두텁게 더 따뜻하게 인천시, 시민과 함께 복지 실현 비전 공유
인천광역시는 1월 8일 남동구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시정공유회는 그동안 연말 연초에 공직 내부에서만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는 2025년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 ‘시민 건강 증진’, ‘복지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 부담 완화와 맞춤형 돌봄 확대취약계층을 위해 기초
무주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평가 징수 실적 우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 지자체로 선정,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을 주도한 우수지자체를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2024년도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 세외수입 징수 노력도 등 3개 분야 9
롯데멤버스,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 동참
롯데멤버스가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한 캠페인이다. 관련 메시지나 우수 사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각 사의 공식 채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롯데멤버스는 일과 생활의 균형,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여가친화 우수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는 “임직원들이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