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4]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
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고정 수요'와 '개발 호재'다. 최근 상가 시장에서는 대규모 주거 단지를 배후에 둔 항아리 상권이거나, 대형 업무·연구 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해 주중과 주말 구애 없이 유동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대구 동대구역 및 벤처밸리 일대에 공급되는 '벤처밸리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가 상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상가는 앞서 100%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 540세대와 오피스텔 56실을 합쳐 총 596가구의 확실한 자체 고정 수요를 품고
HJ중공업이 초복을 맞아 부산 영도조선소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수박 300통을 전달하고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당부했다.HJ중공업에 따르면 유상철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영도조선소를 찾아 선박 건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우수 협력사 관계자들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수박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대표는 현장을 돌며 수박을 직접 전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ESG 경영 가치 확산을 위해 15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백양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상생복지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반도ESG협의체가 추진하는 ESG 가치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지속가능네트워크ESG, ESG실천연대총연합, 한반도생명안심네트워크, The좋은대한민국만들기, 양산역사문화진
모햇을 운영하는 에이치에너지가 햇살그린협동조합을 통해 모집한 자금을 전액 태양광 발전소 자산에 투자하며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발전소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하절기 일사량 증가에 힘입어 발전량과 매출도 개선됐다.에이치에너지는 햇살그린협동조합의 6월 결산 공시 결과 누적 모집금이 3,10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햇살그린협동조합은 모햇을 통해 조성된 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올해 6월 기준 신용평가등급 B+를 획득했다.공시에 따르면 누적 모집금 3,1
이커머스 플랫폼이 IT·디지털 디바이스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가사 노동 효율을 높여주는 라이프스타일 가전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상품 가짓수 확장을 넘어 결제 수단 다변화와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유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디지털·IT 제품 전문 쇼핑몰 지니어스몰이 국내외 생활가전 브랜드를 신규 입점시키며 종합 가전 쇼핑몰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몰은 기존 DJI 드론, 액션캠, 고성능 PC 중심의 상품군에서 한 단계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피부과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국회가 일반의 신규 개원의 피부과 쏠림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올해 후속 분석에서도 피부과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피부 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
예산소방서는 21일 심야 시간대 발생한 실종 신고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수색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여성을 무사히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00시 57분경 경찰 공동대응으로“90대 어머니가 전날 19시경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과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실종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태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삽교읍 역리 일대에서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이번 수색에는 소방 24명, 경찰 35명 등 총 59명의 인력과 지휘차,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도내 청년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팜플루언서 대학’ 졸업식을 열고 32명의 팜플루언서를 배출했다.이번 과정은 지난 5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총 10회, 78시간에 걸쳐 대면 강의·현장학습·전문가 멘토링·과제 수행 등 실전형으로 운영됐다.교육 대상은 50세 미만의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생산만으로 끝나는 전통 농업에서 벗어나 SNS를 통한 소비자 직접 소통과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스타그램 맞춤 사
인천대학교가 교육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대학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모델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천대는 피지컬 AI 기술이 핵심인 세계 로보컵대회 SML 부문 1위와 RISE 사업 피지컬 AI 특성화 분야 성과로 검증된 실전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및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인천대는 인천시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인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인재 양성 사업을 주관하며, 피지컬 AI 인재 양성과 관련 교육과
신한은행이 '신한 나라사랑카드 배틀그라운드 에디션' 출시를 기념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를 성료했다.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크래프톤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육군 제56보병사단 장병들을 초청해 '배틀그라운드 이벤트 매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대 대표 장병 64명이 'PUBG: 배틀그라운드' 경기에 참여했다. 신한은행과 크래프톤은 참여 장병들에게 갤럭시 버즈,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키보드 등 경품과 기
하나은행은 2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오프라인 대면 접점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콜센터 부문까지 동시에 1위를 석권하며, 손님과 만나는 모든 온·오프라인 소통 접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 품질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직원들의 탁월한 업무지식과 정성 어린 고객배려, 그리고 따뜻한 배웅인사
인기기사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최신기사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오늘 저희 팀은 매우 용감했다"
강원과의 지긋지긋한 징크스를 깨지 못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저희 팀은 오늘 굉장히 용감했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경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없다"며 "저희 팀은 오늘 굉장히 용감했다. 강한 팀 상대로 너무나 잘해줬고, 경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선수들은 환상적이었다. 선수들이 플랜대로 실행을 해줬다"며 "오늘 게임 플랜을 제외했을 때, 키포인트는 강도였다"고 말했다.이어 "상대보다 강도가 높았고,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 낙동강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집중 퇴치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 21일 논공읍 남리 낙동강 수변지역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퇴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하천변을 점령한 가시박을 제거해 고유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낙동강 일대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은 논공꽃단지에서 박석진교에 이르는 낙동
수성구, 김대권 구청장 '인공지능(AI) 실습 교육' 직접 참여, 간부 공무원과 함께 ‘공공 AI 전환’ 의지 다져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일 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 결정권자인 간부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공공 AI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 교육은 AI의 기본 개념 이해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삼척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첫발
삼척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척시의회는 21일, 첫 공식 회기를 앞두고 삼척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원들은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짧은 머리로 변신' 제주SK 김륜성 "중1 때 마음가짐 떠올리려고 잘랐다"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짧은 머리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제주SK의 김륜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륜성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간절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오늘 저희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양 팀 다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김륜성은 윙백이 아닌 측면 공격수로 경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윙을 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