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제’ 타고 본궤도 진입할까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계획입지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난개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지연됐던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시행은 2026년 3월부터이며 일부 조항은 즉시 발효돼 업계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해풍법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해역을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계획입지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지난 3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난개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지연됐던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시행은 2026년 3월부터이며 일부 조항은 즉시 발효돼 업계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해풍법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해역을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계획입지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 ‘안심전세 꼼꼼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생 33명과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전파하고,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를 통해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게 된다.진 차관
결함·지연 반복 항공사, 특별점검 실시ⵈ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 병행교육훈련 체계 표준화·안전규정 통합 정비 등 항공사 안전능력 강화‘항공재난 종합상황실’ 추진ⵈ GPS 전파교란·불법드론 등 신종 위협 대응 “정부는 기존 항공산업 성장 중심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특히 엄정한 안전 규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과 산업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항공안전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최근 대형 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5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일대에서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방재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함께한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폭염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안전공사 등은 금오도 내부 노후 주택의 LED 전등과 전선·차단기 등 설비 개선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사가 창단한 전주시 청년 자율방재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 환경정화 활동과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 공모전 '한글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한글페스타'는 전 세계 다양한 언어의 노래와 이야기를 한글로 표기한 영상을 만드는 공모전으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작년과 재작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페스타와는 달리, 올해 개최되는 '한글페스타 2025'에는 한글누리가 제안하는 '누리한글 표기안'을 적용하는 신규 분야가 도입됐다. '누리한글 표기안'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세계 여러 언어를 소리나는
법무법인 원은 옥스팜 코리아,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을 위해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옥스팜 코리아 지경영 대표, 사단법인 선 윤기원 이사장, 사단법인 올 전효숙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법인 원, 옥스팜 코리아,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권, 성평등, 유산기부 등의
동부건설이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나섰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고, 부채비율 역시 낮아지며 재무 안정성이 강화됐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50억원, 별도 기준으로는 1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에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약 180% 수준의 수익성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당기순이익은 별도 기준 313억원을 기록해 약 290%가 증가했으며, 특히 법인세전 순이익이 406억원을 기록해 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20일 서울 팁스타운S2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포함해 여성창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13.1%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지적됐다.간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벤처기업인은 "육아와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기업인이 겪는 것과는 차원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
MBC차별없는노조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MBC를 향해서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MBC차별없는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MBC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형식적 계약
한국전력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ATD 2025 Awards Ceremony’에서 공기업 최초로 'HRD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입증했다.HRD BEST Awards는 美 ATD가 2003년부터 주관해 온 인적자원개발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상이다.ATD는 ▲교육과 조직성과간의 연계성, ▲인재육성 혁신적 사례,
지난 4월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말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분기가 바뀌면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 4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밀양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밀양딸기1943’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형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1유로 프로젝트에서 열리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상품 전시에 참가해 딸기크림찹쌀떡, 딸기칩, 딸기 카스텔라, 딸기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또한, 2024년 경남 으뜸주에 선정된 딸기아랑주막걸리 제조사 밀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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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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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옹진군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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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새마을금고–법무법인 더정성, 법률자문 협약 체결
울산 울주새마을금고와 법무법인 더정성 S&K Partners는 6월 20일 울주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상호협력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용산구, 지하철역에 취업·노동법률원스톱 상담실 마련
서울 용산구가 구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한다.이번 상담실은 저녁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간에서 진행돼, 누구나 쉽게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상담실은 이달 21일과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직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노동법률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함
'정치 9단' 박지원이 진단한 홍준표… "국힘 차기 당권 잡을 듯"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내 차기 지도부 주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목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의 정치 감각과 상황 인식을 높이 평가하며 “차기 국힘 당권은 홍준표가 가져간다”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보수가 궤멸했을 때 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진짜 사절단'이 움직이는 구조가 바로 홍준표 정치"라고 언급하며 홍 전 시장이 당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홍준표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지원이 형 빠르네. 내 플랜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