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제135주년 노동절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노동절을 맞아 박근혜 훨씬 이전과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달라지지 않았던 노동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노조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등 노동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또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 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파면을 넘어 다시 만나야 할 세계는 직접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사회경제적 차별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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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옥스팜 코리아,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을 위해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옥스팜 코리아 지경영 대표, 사단법인 선 윤기원 이사장, 사단법인 올 전효숙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법인 원, 옥스팜 코리아,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권, 성평등, 유산기부 등의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및 폐업 신고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이다.경남도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소의 마리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4개소의 마리나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부산광역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84조의 입법적 보완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의 제도적 한계를 짚기 위한 자리였다.안규백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소감도 되지 않는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사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위를 법적으로 제동 걸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 방임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라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도한 부채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상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법률 개정안은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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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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