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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거주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자립지원 제도 사각지대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이용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자립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전국 9개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95,015명 중 49,578명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된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9일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2026년도 사회 공헌 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 대국민 참여형 프로젝트 '해답을 찾다' 공모전을 9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일회성 시상에서 벗어나 국민이 제안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해진공의 공식 사회공헌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모전명 '해답을 찾다'는 해양의 '해'와 정답의 '답'을 결합한 중의적 표현으로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공모전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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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확정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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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26일 ‘불꽃같은 삶: 1950년 9월 인천의 마거리트 히긴스’ 특별전과 연계해 ‘관람객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특별전 연계행사 ‘관람객과의 대화’는 ‘히긴스의 흔적을 찾아서 : 보석을 줍는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강연자는 수십 년간 히긴스의 흔적이 담긴 유물을 수집해 온 김점석 KTV국민방송 전문위원이다. 그는 히긴스의 저서와 사진은 물론 타자기, 군복, 고글 등 귀중한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번 특별전 전시 유물 가운데 일부는 김 전문위원이 수집한 자료다. 총 40건 51점이 함께 출품됐다.행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감사원은 `사교육카르텔' 관련 감사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하고, 2025년 1월 해당 공·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
김준희 기자 = 유승민 회장이 이끄는 대한체육회가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영화관에서 특별한 소통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대한체육회는 유승
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9.
전홍선 기자 =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세 계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9일 오후부터 주말인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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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국채보상로로 변경됐다.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다.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중앙네거리
현대로템이 미국에 철도차량용 전장품 생산 공장을 마련했다.현대로템은 오는 2028년 LA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에서 LA메트로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다.또 이에 앞서 현대로템은 2006년 캘리포니아 2층 객차,
서울 성수동이 투자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성수동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투자성수'가 본격 가동되면서 성수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생태계가 본격적인 확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동구는 15일부터 21일까지 글로벌 문화창조산업 축제 ‘2025 크리에이티브×성수’가 성수동 전역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창조적 시대정신’이란 주제 아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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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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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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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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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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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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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혐중 시위를 잇달아 벌이며 이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로 인해 아이들이 배제와 차별을 인식하지 않도록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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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발할라’ 던전 최고 층 확장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발할라 던전은 ‘발키리의 전당’, ‘혼돈의 신전’, ‘폴크방’ 등으로 구성된 특수 사냥터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발키리의 전당을 6층까지 확장하고, 입장 제한 레벨도 75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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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조희대 의혹,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영교·부승찬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보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 그것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있다. 말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만났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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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추석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농촌사랑상품권 최대 250만원 증정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