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전문가 조력으로 현명하게 의견 소명해야
인공지능 앱을 사용해 타인의 얼굴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0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서 연예인과 일반인 등의 젊은 여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영상물 4000여 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00여 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서 연예인과 일반인 등의 젊은 여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영상물 4000여 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00여 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
울산 중구가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아동권리보장원장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22일까지 전국 224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아동 관련 자치법규와 계획,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7개를 선정했다.중구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올해 울산시의 가장 큰 성과로 ‘SK-아마존웹서비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가 뽑혔다.울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1위는 7조원대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 2위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위는 어린이·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4위는 전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설치, 5위는 ‘국비 확보는 최대로, 채무는 제로로 튼튼한 울산시 재정’이 차지했다.시
‘천상의 목소리’, ‘세계 3대 소년합창단’ 등으로 불리는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8일 오후 7시30분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 특별기획공연을 한다.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1907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만7천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였다.모리스 뒤리플레의 ‘사랑이 있는 곳에’를 시작으로 헨델의 ‘기쁨의 찬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등 고전 클래식 명곡을 무대에 올린다.여기에 아돌프 아당의 ‘오 거룩한 밤’, 프란츠 그루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피에르 피아폰트의 ‘징글벨’ 등의 캐럴이 더해진다.
울산 울주군과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이 지난 12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신고일 2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을 8년간 대출해주고 이자 중 연 2%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기존에는 NH농협은행 4개 지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BNK경남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울주군이 사업 홍보와 대상자 모집·선정·추천, 사업비 집행 등을 맡고, BNK경남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이순
울산 남구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복지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 10개 부문 중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남구는 행복e음 발굴시스템으로 위기가구 7292가구를 발굴하고 5792건의 상담·지원을 연계하는 등 데이터 기반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세웠다.지역 편의점을 통해 생활 바우처를 제공하고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카카오톡 채널
S-OIL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7천원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울산 기업 중 처음으로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7천원 기부릴레이는 울산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 72억5000만원을 달성하자는 캠페인이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는 “울산과 함께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기업과 시민이 이 캠페인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들에게 `학폭 없음' 결론을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중학교 피해 학생 부모는 18일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부모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폭행·강요·공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라며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판단을 전면 부정, 가해 학생 전원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
코레일유통은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감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복무기강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직무해태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코레일유통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철도역 상업시설 점검도 병
조천읍 이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조천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조천읍에 기탁했다.강익상 조천읍이장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앞장서주시는 이장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탁받은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환율우대 100% 혜택과 외화예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2024년 2월 출시 이후 해외여행·해외결제 고객의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며 국내 대표 트래블카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발급 고객 수는 27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외 누적 이용 금액도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객 기반과 이용 실적 모두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업권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18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인터넷은행이 AI 모델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과 연계해 중소 금융 업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강화를 지원한다.이혁준 금융보안원 AI 기술팀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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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FDA, AKEEGA 승인…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첫 정밀 치료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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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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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가 별세했다.19일 한국연극배우협회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전날 밤 9시경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지난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고, 이후 '신의 아그네스', '햄
경기도, 올해 18개 자원순환마을 운영. 30.6t 폐기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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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인사이드] 트럼프 시대 '암호화폐 트레저리' 열풍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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