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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전문가 조력으로 현명하게 의견 소명해야

7개월전
인공지능 앱을 사용해 타인의 얼굴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0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서 연예인과 일반인 등의 젊은 여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영상물 4000여 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00여 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긴다. 바야흐로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해양 행정의 중추가 동남권으로 내려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만 바로 옆 울산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노릇이다. 부산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옆에서 울산항은 자칫하면 독자적인 생존력을 잃고 그저 그런 위성항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의 실체는 압도적인 체급 차이에서 온다. 항만 경쟁력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인력 규모에서 울산항은 부산항의 상대가
따뜻한 소비 문화를 이끄는 기부 브랜드 '입힘'은 상큼 발랄한 인플루언서 '진짜팥 송수연'과 특별한 협업으로 진행한 '제주 밀감 공동구매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뜨거운 관심 속에 오픈 직후 조기 완판을 기록하며, 캠페인 수익금과 추가 후원금을 합산한 총 100만 원을 '대구 가톨릭 푸름터'에 기부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제주 농가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한 이번 프로젝트는 ‘소비가 곧 기부가 되는 구조’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적 선순환의 모범을 보였다.이번 프로젝트는 추워지
기능성 바디케어 브랜드 BnD가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이 주최하는 '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에서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는 실구매 데이터, 유저 투표,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구매되고 사랑받은 뷰티 아이템'을 선정한다. 총 10개 종합상과 93개 카테고리상, 34개 특별상 규모로 운영되며, 올해는 '글로우업'을 주제로 61만 표 이상이 집계됐다.BnD의 대표 제품 '언더암 크림'은 큐텐재팬 바디케어 카테고리에서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17일 삼산나루터 환경보전회의 지원을 받아 CGV삼산점에서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는 시네마 송년회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과 장애인 회원이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관람에 앞서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감사 인사 시간이 이어졌다.특히 장애인 회원과 봉사자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는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가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남자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뎀벨레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킬리안 음바페, 라민 야말을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지난 9월 발롱도르를 받은 뎀벨레는 FIFA가 주는 최고 권위 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 축구선수로 입지를 굳혔다.이번 시상식에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약을 기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난공불락으로 꼽혀온 KRAS 표적 치료 영역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스트라제네카(A
2시간전
경기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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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혼란의 시대일수록 진정한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고려 무신정권기의 격동 속에서 끝내 본분을 잃지 않았던 무인이 있다. 고려 명종 대의 충신, 두경승 장군이다. 그의 묘소가 그의 유배지였던 영종도에 있다.그는 전주 만경현 출신으로, 고려 명종 연간에 관직의 최고직위인 문하시중과 중서령까지 오른 인물이다.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던 무인시대 시기에도 그는 칼의 힘보다 군인의 책임과 절제를 앞세운 인물이었다.두경승 장군이 살았던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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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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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제18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부산 대상 교육기부 활동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1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메세나탑은 한 해 동안 부산에서 교육 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롯데자이언츠는 야구를 매개로 한 교육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11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 부산을 대표하는 교육메세나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구단은 지역 야구 저변 확대와 교육 나눔 실천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2016년부터 티볼 보급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는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센서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된다. 기존 광역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다.강원도가 올해 1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강원특구 지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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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다회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2025년 강원혈액원 헌혈자 문화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이벤트는 헌혈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문화이벤트는 올해 강원혈액원 관할 헌혈의집에서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다회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헌혈자들에게는 춘천문화재단이 기획한 품격 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관람 기회가 증정되어 연말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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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가 5년도 짧다라고 한 것을 두고 "고환율·고물가·고실업에 6개월도 길게 느껴지는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극언"이라고 비판...
배우 이영애가 故 윤석화를 추모했다.21일 이영애는 SNS에 "나의 스타…편히 쉬세요"라는 글과 함께 故 윤석화와 함께한 사진, 그리고 국화꽃 사진을 게재했다.지난 19일 오전 故 윤석화는 뇌종양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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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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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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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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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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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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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Z, 범-KRAS 판을 키운다...중국 야코비오와 20억 달러규모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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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경로당에 캐럴과 선물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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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평리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월 17일, 관내 햇살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감사해孝 함께해孝, 팡팡 선물 보따리’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아동 10여 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봉사자 15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모여 어르신들께 선물할 크리스마스 트리 3개를 직접 꾸미고,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감사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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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 사피섬... 에메랄드빛 바다를 딛고 하늘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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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땅 말레이시아. 그중에서도 보르네오섬 북부 사바주의 주도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석양'과 천혜의 자연으로 전 세계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곳입니다.​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순수함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이 휴양지에서의 첫날, 우리 일행은 투명한 바다를 품은 사피섬으로 향했습니다. ​툰쿠압둘라만 국립공원, 바다 위에 펼쳐진 수채화​코타키나발루 인근에는 가야, 사피, 마무틱 등 다섯 개의 섬이 모여 '툰쿠압둘라만 국립공원'을 이룹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부로 추앙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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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축산항 ‘블루시티’ 준공, 지역관광 중심 인프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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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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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대외협력사무소·광명아트센터 ‘제동’…내년 예산 1조 3,400억 의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