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밀실합의’ 2520억] 국고보조금 불법 부당지원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여야 간 비공식 협의체의 밀실 거래, 쪽지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금지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이 20건, 금액으로는 2520억원으로 밝혀졌다.
4년간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지원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사업 관련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국비...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금지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이 20건, 금액으로는 2520억원으로 밝혀졌다.
4년간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지원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사업 관련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국비...
계룡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A5BL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를 11월에 공급한다. 지하 2층 ~ 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59㎡·79㎡, 총 921가구 규모다. 59㎡는 일반·신혼부부·청년셰어로, 79㎡는 일반·청년셰어로 공급된다.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임대료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며,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10년간 보장한다.'엘리프 옥정 시그니처’가 공급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수도권 북부의 대표적인 2기 신도시로, 약 11
대우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들어서는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견본주택을 2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9층, 13개 동, 총 1,5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8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3월이다.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는 37㎡ 54가구 49㎡ 88가구 52㎡ 12가구 59㎡A 243가구 59㎡B 72가구 74㎡A 56가구 74㎡B 29가구 74㎡C 3
한국남동발전이 21일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서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에는 KOEN 나눔봉사단과 산청복음전문요양원 시설관계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했다. KOEN 나눔봉사단은 요양원 앞마당에서 절임배추에 각종 양념과 속재료를 넣어 버무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 김장김치 준비에 일손을 보탰다.남동발전은 ‘함께 나누는 행복, KOEN Together’라는 미션 아래,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키토선생 리얼마이즈 알룰로스"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1월 23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키토선생 리얼마이즈 알룰로스'관련 문제는 " 가성비 & 편리함 모두 챙긴 알룰로스 분말 출시 기념 45% 특별 할인! 1kg 대용량 특별 할인가! 100g당 1,664원으로 더욱 가성비 있게!키토선생 리얼마이즈 알룰로스는 키토선생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대체감미료 특유의 OO을 완벽하게 제거하였습니다. 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쓴맛'이다.두번째 문제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정당
한미약품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특별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지속가능 혁신경영 목표와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ESG그룹’이라는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계획의 수립, 운영, 평가, 피드백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은행권의 보증을 받아 롯데케미칼의 신용도와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사채권자들과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재무 특약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롯데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롯데월드타워는 건축비만 4조2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가치는 6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롯데물산이 소유하고 있다.이번 담보 제공은 롯데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를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
장수 우정사진 촬영, 창업동아리 상품제작 체험 등 노인 참여 활동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는 27일 삼보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론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물을 처음으로 판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언젠가는 여러분도 우물을 새롭게 파는 것과 근원에 대해 생각하면서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4년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한창민 의원은 27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폭력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처 현황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5.5로, 지난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로 산출한 지표다.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 그 아래면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는 27일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주 외동읍에 있는 자동차 외판 가공 업체인 아진산업 구어공장에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아진산업는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기업으로 구어공장에서 용접로봇, 지게차, 헤밍 프레스 가공을 통해 자동차 차체부품, 무빙부품을 생산한다. 연말연시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전상헌 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를 포함한 점검반과 사업장관계자가 팀을 이뤄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사다리,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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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동훈아이텍 “비밀·자산·취약점 통합 관리해 멀티 클라우드 보호”
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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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유치 총력
강원특별자치도는 27일, 세종시 세종중앙타운에서 열린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대면평가'에서 양양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이번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전국 7개 지역이 경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2개소가 선정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철저한 준비와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이번 공모사업을 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정인화 광양시장, 휴양림 등 3개소 방문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11월 중 제2차 현장 소통의 날' 행사로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서산 맨발길 등 3개소를 찾아가 점검을 펼쳤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6일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 공사 현장 △광양읍 서산 맨발길 조성 현장 △기증 나무 식재 장소 검토 현장 등 3개소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먼저 백운산 자
금융감독원, 올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24년 4분기에는 판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이강일 의원,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다수 가맹본부의 수익이 물대마진에 의존하는 K-프랜차이즈의 현실을 비
강원 기업호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맞손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지난 27일, 도내 기업 2곳에서 기업의 핵심 현안 규제를 청취하고 집중 논의하는 찾아가는 규제 개선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임명된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첫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주연 도 기업호민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의료기기 및 바이오 관련 다각도 규제 해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