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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밀실합의’ 2520억] 국고보조금 불법 부당지원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여야 간 비공식 협의체의 밀실 거래, 쪽지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금지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이 20건, 금액으로는 2520억원으로 밝혀졌다.

4년간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지원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사업 관련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국비...
한국남동발전이 21일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서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에는 KOEN 나눔봉사단과 산청복음전문요양원 시설관계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했다. KOEN 나눔봉사단은 요양원 앞마당에서 절임배추에 각종 양념과 속재료를 넣어 버무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 김장김치 준비에 일손을 보탰다.남동발전은 ‘함께 나누는 행복, KOEN Together’라는 미션 아래,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특별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지속가능 혁신경영 목표와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ESG그룹’이라는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계획의 수립, 운영, 평가, 피드백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KT가 21일 영국 런던 플레이스터럴스 홀에서 열린 ‘글로벌 텔레콤 어워즈’의 ‘미션 크리티컬 엑설런스’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KT가 수상한 미션 크리티컬 엑설런스 부문은 통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디지털사회의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으로 통신의 안정성을 입증한 기업을 선정하는 부문이다.KT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선 인프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활용, 도로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한 단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통신 케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키토선생 리얼마이즈 알룰로스"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1월 23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키토선생 리얼마이즈 알룰로스'관련 문제는 " 가성비 & 편리함 모두 챙긴 알룰로스 분말 출시 기념 45% 특별 할인! 1kg 대용량 특별 할인가! 100g당 1,664원으로 더욱 가성비 있게!​키토선생 리얼마이즈 알룰로스는 키토선생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대체감미료 특유의 OO을 완벽하게 제거하였습니다. 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쓴맛'이다.​두번째 문제
KAI가 19일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심사에서 국내 최초 최상위 수준인 ‘레벨 8+’를 획득했다고 밝혔다.KAI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의 PMS 인증 현장심사를 받았으며 리더십, 혁신, 고객,측 정·분석 및 지식관리, 인적자원, 프로세스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레벨 8+를 받았다.레벨8+ 획득은 국내 최초이며 국내 기업 중 최상위 등급이다. KAI는 중장기 비전 수립과 미래사업 R&D 투자, 수출 확대,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경
계룡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A5BL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를 11월에 공급한다. 지하 2층 ~ 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59㎡·79㎡, 총 921가구 규모다. 59㎡는 일반·신혼부부·청년셰어로, 79㎡는 일반·청년셰어로 공급된다.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임대료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며,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10년간 보장한다.'엘리프 옥정 시그니처’가 공급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수도권 북부의 대표적인 2기 신도시로, 약 11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풍을 동반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늦은 밤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
이마트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 '스타세일'을 연다.28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31년간 받은 고객의 성원에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 간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파격 할인부터 인기 카테고리 내 전 품
김해시 석봉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170만 원 상당 식료품을 26일 장유1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석봉초교 학부모회는 '석봉초와 함께라면' 나눔데이를 열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식료품을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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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울산지역위원회가 최근 지회 최초로 영문판 문학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창간호의 타이틀은 ‘The Everlasting Light’이며, 연간지 23호에서 ‘울산펜문학의 해외 진출과 활동 전망’을 문학정담 특집으로 다루면서 울산 문학의 세계화에 첫발을 내디딘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이번 영문판 책 ‘The Everlasting Light’에 실린 작품은 모두 ‘울산과 울산 주변’을 소재로 다뤘다. 시 부문에는 강세화, 권영해, 김감우, 도순태, 문송산, 박장희, 송은숙, 심수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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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첫 눈이 내린 27일 경남 함양군 병곡면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주변이 온통 하얀 눈세상을 연출하고 있다.
내년에 최초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관람객 사전등록을 오픈한 지 불과 10일 만에 2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4월 세텍에서 열린 ‘2024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제12회 붓다아트페어’는 누적 관람객 13만 명, 온라인 누적 접속자 44만 명 등 전년 대비 3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했으며, 전체 관람객 중 80%가 2030 젊은 세대였을 정도로 한국불교문화 중흥의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그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예산으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서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고 있다. 박 시장과 관련된 특정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광명시 예산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광명시의회 정지혜 의원은 27일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계획에 광명시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들여 제작된 온라인콘텐츠가 정작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제작 직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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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27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대구과학대학교 영송홀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년 영유아 학부모교육'을 가졌다.오전 교육에서는 ‘아들을 움직이는 훈육 노하우’라는 주제로 미술치료사인 최민준 대표가 효과적인 훈육 방법에 대해 열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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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7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지난해 최우수 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성과대회는 도내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치매극복 관리사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시상·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내년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금년도 10월말까지 사업추진 성과를 토대로 치매 유관기관 연계 및 교육,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 발굴 및 후견 활동 감독, 산림 및 농업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지원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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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2024-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5차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0대2로 패했다.이날 포항은 오는 30일 울산HD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을 대비해 요코하마전 로테이션을 가동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채 7위에서 10위로 추락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최전방은 김명준, 박형우가 구성했고, 중원은 백성동, 김동진, 윤석주, 김인성이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어정원, 이규백, 최현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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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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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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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아이텍 “비밀·자산·취약점 통합 관리해 멀티 클라우드 보호”
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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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세드미션콰이어, 강진서 제12회 정기연주회…29일 오후 7시30분
교회 음악의 부흥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는 헤세드미션콰이어의 제1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강진군기독교연합회, 목포극동방송, 강진읍교회 후원으로 '소리로 잇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헤세드미션콰이어는 2008년 강진, 목포, 영암, 해남, 완도 등 전남 서남부권 지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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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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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힘 보태
한국수력원자력이 27일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펼쳤다.한수원은 정용석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기획본부 승격예정자 등 임직원들이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경주시와 경주시새마을회 주최로 25일부터 이어진 김장에 한수원뿐 아니라 경주 23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와 자원봉사자 약 700명이 힘을 모았다.이날 담근 5천 포기의 김치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아울러, 한수원은 전사 추계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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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개헌 적기…26년 6월까지 국민투표 부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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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발언을 통해 ‘2026년 6월까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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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산업은행 '동남권 산업발전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8조원 특별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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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은 27일 오후 누리마루에이펙 하우스에서 '동남권 산업발전 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행사 주관은 사단법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맡았다.이날 세미나는 '동남권의 신 성장축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동남권 산업발전 방향과 지역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헌승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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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 3천 농가에 1,43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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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헥타르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만 3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1,43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 소농직불금은 3만 2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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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훈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27일 서울 드레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훈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친 기업이나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한전KPS는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및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면서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