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
충북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4시36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3시간1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주민 31명은 소방 당국의 유도에 따라 밖으로 대피했다.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량 중 4대는 전소됐고, 나머지 10대는 반소되거나 그을음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재산피해는 1억3833만여원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했다.소방 당국과 충북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칠곡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6일 왜관시장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김재욱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살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했다.칠곡군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로 명절 준비가 걱정되는 시기이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신선한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칠곡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5파전 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18.3%가 더불어민주당 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후보 간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은 19.8%의 지지를 받았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15.5%, 안민석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선두를 기록했다.8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지방선거에서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신상진 시장이 42.0%의 응답률을 얻어 장영하 수정구 당협위원장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성남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선두권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성남시장 여야 후보 다자대결에서 신상진 시장은 35.0%,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성남시장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8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신상진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