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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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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 지하 70~80m 지점에서 철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7명이 있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발목 등을 다쳤고, 5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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