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집중 관리…1억7천만원 징수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6800만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10억9천만원...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10억9천만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제주에서 시작된 수제 명품 양털 스웨터가 복원됐다.30일 콘텐츠그룹 재주상회와 이시돌농촌개발협회에 따르면 한림수직의 기술과 기억을 복원하는 재생 프로젝트를 2021년 시작했다.가난 극복의 상징이었던 한림수직은 1959년 한림천주교회에서 문을 열었다.한림천주교회에 부임한 지 3년째이던 1957년 P.J 맥그린치 신부는 본당 신자인 15세 소녀가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싸늘한 주검이 돼서 고향에 돌아온 것을 목격했다.돈을 벌기 위해 소녀들은 육지로, 청년들은 일본으로 밀항을 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3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한없이 기대기만 할 수는 없다”며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 대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의 자발적 행정통합 당위성을 강조했다.특히 도지사는 “충청권은 지난 3월 초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미 수도권에 편입된 것이나 다름없는 충청권이 통합에 성공할 경우 경제적 영향력은 물론 정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본사 사옥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사 노사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자신의 직전 보좌관들에 의해 각종 비리 의혹 논란이 증폭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을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보선을 1월11일 실
< 인사 이동 명단 >◇ 본부장▲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발행시장실 고대영 ▲M&A컨설팅실 이진규 ▲PE실 김형진 ▲PF2실 김경우 ▲PF3실 배재진 ▲해양산업금융1실 유진석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재철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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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한국IT복지진흥원은 전북 지역 아동과 해외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기 지원에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제4회 글로벌 IT 인재육성 PC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북 군산·익산·완주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94곳과 주한 몽골대사관,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필리핀 마닐라시립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흥원은 이 자리에서 해외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 10명을 포함한 지원 대상에게 PC 320세트와 노트북 2
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산업 발전과 숙련기술의 전승에 기여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을 선정하고, 30일 명장 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명장으로는 ▲건축설비 분야 이영호 ▲제과·제빵 분야 김철곤 ▲건축시공 분야 조환진 씨가 선정됐다.이들은 15년 이상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높은 기술 완성도와 독보적인 숙련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해 지역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기술 연마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진로 특강, 기술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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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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