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양문석·김승수·조계원·이기헌·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현장을 찾아 광고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토론회는 황장선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발제와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 최지혜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의 토론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30일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 이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넥슨과 그라비티가 기대작들을 앞세우며 중국 게임시장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이번에 판호를 획득한 작품들은 신작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둬 온 작품이란 점에서 흥행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메이플스토리 IP 작품' 그리고 그라비티의 '선경전설: 몽상천공'에 각각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해양 하이브리드 게임이다. 드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해양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메타가 AI 데이팅 비서를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메타는 AI 비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정교한 매칭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에 사는 테크 업계 여성'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AI가 맞춤형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프로필을 개선하는 조언도 제공한다.메타는 '미트 큐트'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인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주 한 명 서프라이즈 매칭을 추천하는 방식이다.현재 페이스북 데이팅은 18~29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춘천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대표 관광지를 정상 운영한다. 대상은 △춘천사이로248 △삼악산 관광지 △구곡폭포 관광지 △청평사 관광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등이다.특히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되며 춘천사이로248은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연휴 중 일부 단축 운영되며, 7일은 휴장한다.한편, 시는 연휴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주요 관광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현대자동차 연합동호회가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연합동호회는 26일 울산 중구 스마일재가복지센터를 찾아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전달했다.울산공장 63개 동호회를 대표하는 연합동호회는 각 동호회 회장단이 임원으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과 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취미 활동을 넘어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쁨을 나누고, 나눔과 환원을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박태서 회장은 “지역 복지
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행정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27일 발령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인터넷 우체국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과기정통부는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즉시 소집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춘천시가 유럽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현지시간 25일 이탈리아 파르마시청에서 미켈레 구에라 시장과 만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춘천 최초의 유럽 자매도시 협약으로 춘천시는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정평이 난 파르마시와 앞으로 문화·교육·미식·예술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아시아와 북미 중심으로 이뤄진 춘천의 국제 교류 범위를 유럽까지 넓히는 전환점이다. 시는 파르마시와 교류를 통해 ‘춘천형 글로벌 미식관광 모델’을 비롯해 청년·문화 중심의 국제협력을 이어간다.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