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대여 사라진다?…‘몰수·추징 대상 확대’ 법안 소위 통과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의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첫번째 주제 발표인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이용연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용연 세무사는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18일 밝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인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제도를 도입해 유지 중이다.1993년에는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지급결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융권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여전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면서 "도전적인 환경하에서 여전업권이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의견을 구했다.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근의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대내외 금융환경 불안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탈
청년세무사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세무회계 업무역량을 겨루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11월 8일 열린다.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무사 회원과 전국의 1만6천 세무사사무소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경진 종목은 세무·기업회계 이론 및 전산세무실무_KcLep 활용이며, 출제범위는 전산세무1급·세무회계2급·기업회계2급 수준이다.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
’25.6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로 전분기 대비 8.9%p 상승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8일 밝혔다. 19개 보험회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이다.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 ÷ 요구자본 으로 구한다.◦생보사 200.9%, 손보사 214.7%지금여력비율 변동의 주요 원인을 보자.우선 가용자본 증가다. ’25.6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60.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1.3조원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는 지난 19일 도민회관에서 2025년 2학기 장학생 27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김창희 이사장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는 57년 전 제주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면서 창립할 수 있었다”며 “제주의 인재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날 자신과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에 대해 소개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인봉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장학증서 전달식
신화나 동화의 이야기가 고립된 주인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이야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경계 넘어서기’임을 보여준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영웅들은 폴리스의 시민이 아니었다. 영웅이란 법의 테두리에 거주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의 터전인 시민사회를
일반 회사라면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을까? 손님맞이를 위해 수십억 원 거액을 들여 만찬장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 화장실도 없고, 음식 조리도 할 수 없어 건물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다 지은 건물은 무슨 용도로 써야 할지, 제대로 써먹을 수나 있는지 한 걱정이다.다음 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하려고 지은 경주박물관 내 APEC 만찬장 건물 얘기다.이 건물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오로지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만찬 행사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행사를 7개월여 앞둔 지난 3월
AI 데이터 클라우드 선도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SIEM 전문 기업 팬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양사의 핵심 기술력을 결합해 폭증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비즈니스 민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보안 패러다임 변화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해킹, 데이터 유출, 내부 위협 등 다양한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으로는 급변하는 클라
코레일유통이 내일 KTX 동대구역 3층 커피전문점 ‘트리핀’을 캐릭터 ‘슈야’를 활용한 테마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이번 테마카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2025 IP 라이선싱 빌드업’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 지식재산권 기업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이번 테마카페의 주인공은 케이비젼의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 ‘슈야’와 ‘토야’다. 슈크림 케이크에서 태어난 슈크림 토끼 ‘슈야’와 초콜릿 케이크에서 태어난 친구 ‘토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온라인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미래에셋 MEET-UP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MEET-UP 프로젝트’는 장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강과 네트워킹 활동으로 진행된다.2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18년 파견 장학생부터 2025년 봄학기 파견을 다녀온 장학생까지 함께해, 재학 중인 20대 초반 학생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대 장학생까지 어우러졌다. 다양한 배경의 장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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