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대여 사라진다?…‘몰수·추징 대상 확대’ 법안 소위 통과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9월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의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첫번째 주제 발표인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이용연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용연 세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18일 밝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인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제도를 도입해 유지 중이다.1993년에는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9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계양가배랑' 푸드트럭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계양가배랑'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이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저트 제과제빵' 교육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고품질의 제과·음료를 판매한다. 지난해 병방동경로당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디저트 공방으로 조성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하고 있다.이날 푸드트럭 오픈 행사는 구청 남측광장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23일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연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23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하는 이날 청문회는 참사 책임 소재와 관련한 미호강 제방 붕괴 상황과 재난 대응 미비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충북도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를 향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범여권 의원들은 그동안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질의응답 과정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5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지구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갱년기, 노인 등 주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해 ‘어르신 꿀잠단잠’ 프로그램으로 수지구 노인의 특성에 맞춘 한의약적 수면 관리로 불면증 감소에 크게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앞서 수지구보건소는 2023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태백시는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당초 수립한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목표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과 계획 보완, 중앙부처·강원특별자치도 건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등을 이어오고 있다.태백시는 총사업비 4,64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 착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태백시가 중점 추진하는 국도비 신규
비트코인 가격이 4% 하락, 11만1980달러까지 떨어졌다. 최고치 대비 10% 하락하며 강세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알프랙탈 설립자 조앙 웨드슨은 “비트코인이 사이클 종료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크립토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1월 20일 정점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후 비트코인은 3개월간 32% 하락한 바 있다.기관 투자 유입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웨드슨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고가 치료제를 사용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지속을 위한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공익 사업이다.양측은 2022년부터 협업을 시작해 하나금융그룹 ESG 사업의 일환인 ‘환자 주도 건강 데이터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제13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그는 GH가 해결할 시급한 과제로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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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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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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