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대여 사라진다?…‘몰수·추징 대상 확대’ 법안 소위 통과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청년세무사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세무회계 업무역량을 겨루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11월 8일 열린다.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무사 회원과 전국의 1만6천 세무사사무소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경진 종목은 세무·기업회계 이론 및 전산세무실무_KcLep 활용이며, 출제범위는 전산세무1급·세무회계2급·기업회계2급 수준이다.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9월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지급결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융권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여전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면서 "도전적인 환경하에서 여전업권이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의견을 구했다.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근의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대내외 금융환경 불안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탈
최인의 기타 리사이틀 ‘From here to everywhere…’가 10월 25일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최인의 기타가 그리는 서사 - 자연과 역사, 그리고 철학의 울림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최인의 리사이틀 ‘From here to everywhere…’는 그의 음악적 여정이자 철학적 성찰의 기록이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성황리에 공연된 무대를 확장한 이번 무대는 클래식 기타를 중심으로 바이올린과 피리가 더해져 동서양과 전통·현대의 경계를 넘나든다.프로그램은 두 장으로 짜여 있다. 1부는 ‘숲’, ‘산
외교부는 최근 5년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절반 가량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0-2025 정부기관에 내린 권익위 권고 기관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도 개선 권고 20건 중 절반인 10건만 이행했다. 이는 중앙해정기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이행률에 해당한다.외교부는 총 20건의 권익위 권고 가운데 8건은 미이행, 2건은 조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조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농협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6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익 중심의 경영 실적 및 계열사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8월말 기준 경영실적 점검 ▲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 계열사별 목표달성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비경상 요인에 의한 손익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지준섭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시행해 왔지만, 대외적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손
·인천시가 도입한 i-바다패스로 8월까지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i-바다패스 누계 이용건은 총 56만9,943건으로 지난해 42만9,325건에서 33% 증가했다. 특히, 7월 한달간 증가률은 83%로 i-바다패스 도입 후 가장 높았다.이를 다시 살펴보면 ▲인천시민 37만5,827건 → 48만8,474건 ▲타시도민 53,498건 → 81,469건 으로, 인천시민 못지않게 외지 관광객의 유입 확대가 두드러졌다.i-바다패스를 통해 인천 섬 관광의 저변을
유통기한 2~3주 연장, 유통업계 파급 효과 클 듯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 '윈윈' 혁신 솔루션 후르츠팩토리가 포도의 신선도를 획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개념 포장재 ‘숨’을 출시했다. 이 기술은 수확 후 빠르게 시들어가는 포도의 수분 손실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마치 나무에 달려 있는 듯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포도는 수확 순간부터 뿌리로부터의 수분 공급이 끊기며, 줄기·지경·포도알 순으로 수분이 말라간다. 상온 보관 시 약 5일만 지나도 알맹이가 푸석해져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넥써쓰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크로쓰'가 국내 거래소 코빗에서 거래대금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로쓰'는 지난 19일 코빗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한 이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이날 오후 기준 '크로쓰'의 거래대금은 165억원을 넘어서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테더보다 우위를 점하며 거래대금 기준 1위를 기록 중에 있다.'크로쓰'의 가격 변동 역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317원에 거래되던 크로쓰는 22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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