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으로 제한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이젠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총선시기에 나오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4일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투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이들이 정치기본권을 언급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총선 때가 되면 정당들은 저마다 교육정책을 공언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교직원 단체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민이자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서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며 “후원금을 낼 수도 없고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는 만큼 교사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기전교조는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 각 정당과 정치, 사회, 교육에 걸친 다양한 정책들에 우리 공무원과 교사들은 투명인간”이라면서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SNS 게시글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후원금은 물론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표출도 할 수 없다”며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교사는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현 공직선거법 19조 는 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