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국유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를 달성했다.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한국우정이 향후 4년간 만국우편연합 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PU 총회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2026년부터 4년 임기의 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우본에 따르면 관리이사회는 국제 우편정책과 규제, 조직·예산 등 UPU 핵심 사안을 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당선으로 한국우정은 향후 4년간 국제 우편제도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 참여한다.우본은 이번 이사국 당선에 대해 그간 한국우정이 국제무대에서
태백시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의료취약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국과 달리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 구간 구분 없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22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이냐"고 저격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라 비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주의적 정치꾼의 모습"이라 비난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이 한국 대표로 UNGC 글로벌 ESG 행사에 초청받아 지속가능금융 실천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다지고 ESG 위상 제고에 나선다.iM금융그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최하는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25’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협력과 실천을 촉진하는
"퀴어에게 가족을 꾸리는 일은 꼭 해피엔딩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영화가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영화 '결혼 피로연'으로 배우 윤여정, 한기찬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한국계 미국인 앤드루 안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24일 국내 개봉 예정인 '결혼 피로연'은 두 동성 커플이 짝을 바꾸어 '가짜 결혼'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대만 출신 이안 감독이 1993년 연출한 동명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앤드루 안 감독은 1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운영위원회와 ‘도로분야 스마트기술 활성화 포럼’에 잇달아 참석, 미래 교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의 실행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두 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미래 교통 비전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먼저 강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모빌리티 분야 민관 소통 플랫폼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를 개최, 산·학·연·관의 대표 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사법개혁 관련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18일 해명했다.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우위 논쟁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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