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삼동은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균을 이용한 체내 면역력증강 주사제 ‘비에스케이 주사제’를 재출시했다.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균은 고초균 또는 청국장균으로 불리며,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로 많이 알려져 있다. ‘비에스케이 주사제’는 균주를 사균화 후 분자여과기술을 이용해 제조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NDS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6 제22회 한국유전체학회 동계심포지엄 및 동계워크숍’에 참가해 클라우드 기반 유전체 및 오믹스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 기반 유전체 분석을 비롯해 멀티·싱글셀 오믹스, 공간 오믹스, 롱리드 시퀀싱 등 대규모 생명정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 주제가 주요 트렌드로 다뤄졌다. 연구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분석 파이프라인의 복잡성과 인프라
평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지난 4일,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2026년 수선유지 급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을,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을, 대보수는 지붕 및 주방·욕실 개량공사 등을 지원한다.특히 장애인 가구에는 장애
영양군에는 지난 수년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과 인구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건물과 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상당수 시설이 현재 활용도가 낮거나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운영비·관리비·유지보수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을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은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예산 확보, 사업 선정, 건물 준공까지는 성과로 기록되지만, 그 이후 해당 시설이 어떤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동두천시는 2026년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는 신규 시 특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노인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목욕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지원금은 동두천시 관내 목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동
연천군은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캐빈하우스 도입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한탄강 관광지 일원에 계단과 단차 등 물리적 제약을 최소화한 무장애 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 인터로조는 2025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30억150만8150원으로 전년 대비 7141.01%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기준 매출액은 1185억3020만960원으로 전년 대비 2.32%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4억7283만7692원으로 전년 대비 234.8% 증가했다.회사 측은 매출액 증가 요인으로 국내 매출액 증가를 들었다.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절감이 반영되며 개선됐고, 수익성 개선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가 연일 이어진 한파에 얼음기둥으로 얼어 이색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6일 오전, 30여m 높이의 옥계폭포 물줄기가 우람한 바위틈에 허연 얼음기둥을 드러내고 있다.이 폭포는 조선 시대 음악가이자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이 낙향해 피리를 부르던 곳으로 일명 ‘박연폭포’로도 불린다.해발 551m 월이산 천모산 계곡에 위치한 이 폭포는 높이 30m로 충청권 천연폭포 중 가장 높다. 2001년 충북의 자연
국내 자생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효과를 지닌 세큐리닌 계열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규명됐다.한국과학기술원은 6일 생명과학과 김상규 ·화학과 한순규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큐리닌 계열 물질이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광대싸리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이다. 1956년 광대싸리에서 처음 물질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30종이 넘는 관련 물질이 학계에 보고돼 있다. 이들 가운데 세큐리닌 등 일부 물질은 항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