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왕고래 투자자 수익의 최대 '33%+α' 챙긴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탐사시추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때 정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인 조광료율이 최대 33%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 서는데 이재명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들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한쪽은 처벌 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외 28건의 탄핵 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면서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 문란이라면 탄핵 소추권 남용도 국헌 문란이 아닌가?"라고 지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를 통보한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년 12월 23일 작성된 이승환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 5급 승진△교육파견 서영주 △농업기술원 신종희·강동균 △농업기술원 김영아 △농업기술원 차혜지 △안전정책과 오혜림 △행정지원과 권보창·박상철 △재난관리과 박병상 △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 △항공산업과 김은수 △문화예술과 최혜은 △체육진흥과 심일규 △장애인복지과 이진희 △환동해전략기획단 박진우 △원자력산업과 윤주현 △동물방역과 김인경 △해양수산과 허수안 △보건정책과 변상진 △보건정책과 서승균
경북 포항 출신의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5시 35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만 87세.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포항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법무부 검찰 1·2 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검찰 1·2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았다.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 일선 지검장은 거치지 않았다. 특히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한 기록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박천웅 충북대 제약학과 교수는 8일 제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학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박 교수는 “충북대 약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인재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고창섭 총장은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 사회로 배출하고 있는 약학대학에 더 나은 환경으로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이 지난 7일, 미국 라스베가스 Venetian Expo Hall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정보기술 및 가전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에서 'K-STARTUP 통합관' 행사에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했으며, 창업진흥원 최열수 미래비전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창업기업 오프닝 세레모니 ▲K-STARTUP 홍보영상 상영 ▲K-STARTUP 통합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CES 2025 K-STARTUP 통합관'은
토마토시스템은 최근 KIDB, 흥국화재, KB라이프 등 금융권에 AI기반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아이큐봇’을 공급하며 품질 관리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아이큐봇은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어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아이큐봇의 핵심 차별화 요소 중 하나는 콜렉터 기술로, 테스트 데이터 준비와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완전 자동화해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모든 테스트 공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사람의 개입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배드민턴 지도자 장윤혁, 육상 지도자 홍자현이 2025년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됐다고 8일 밝혔다.장윤혁 지도자는 지난 2023년 국가대표 코치로써 국가대표를 견인한 전력이 있으며, 동년 항저우장애인아시아대회에서 신경환 선수를 뒷받침해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은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홍자현 지도자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한 강별 선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강별 선수가 2024 이탈리안 오픈 챔피언십에서도 원반던지기 1위, 포환던지기 3위를 달성한 것에
구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 관리, 정신건강 증진, 임신·출산 지원, 금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조기발견부터 돌봄까지,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구미시는 지난해 치매관리사업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치매 고위험군과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예방교실과 초로기 치매환자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치매보듬마을 운영과 치매파트너 양성도 강화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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