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인천광역시는 12월 19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인천 소재 5개 책임의료기관 및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2025년 인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을 비롯하여 중부권 인천광역시의료원, 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 동북권 인천세종병원, 서북권 나은병원 등 인천 내 주요 책임의료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행정 혁신과 책임 정치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양기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북토크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정 구청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두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자치분권, 현장 중심 행정, 주민 체감 성과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교류해 온 행정가 출신 정치인이다. 이날 만남에서도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적
분노폭풍같이 온다해일처럼 밀려든다공간을 뒤덮는 어둠출구가 없다눈 앞에서 번쩍이는 광기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지나가면허탈그 자체.덩그라니 폐허만 남는다 이은미 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제주시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쌀, 라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소상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박호형.송창권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사업본부 강철준 본부장, 박명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등도 참여해 지역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안전연구소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가 제공하는 정보 정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교육·의료·법률·경제 등 정확성이 핵심인 분야에서의 정보 오류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를 줄 수 있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실시한다. 생성형 AI 모델이 사실과 다른 결과를 제공한 오류를 제출하면 AI안전연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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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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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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