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인천시가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인천시는 26일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 심의를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MBK 홈플러스 '먹튀경영' 의혹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 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5일 해운항만업계에 제공해 온 해양 산업 정보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리서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해양 부문 최초로 생성형 AI를 도입,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이 지난해 말 시작해 올해 9월까지 개발해 온 생성형 AI 서비스는 크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해운 분야에 특화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비서를 구현, 뉴스와 해양 산업 지수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둘째, 국
올해 3분기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이 수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 21명은 평가액이 늘어난 반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1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대기업 집단 중 올 9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그룹 총수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74조289억 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은 지난 9월 말에 78조3004억 원으로 증가했다.주식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1일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연이어 만나며 한국 반도체·AI 업계와의 협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오픈AI가 주도하는 700조원 규모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삼성전자·SK그룹이 본격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AI 생태계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트먼 CEO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약 50분간 면담하고 "정말 좋았다. 훌륭했다(It was grea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축제 ‘2025 성남페스티벌’이 시민과 함께 ‘먼저 온 미래’를 현실로 구현하며 열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 성남페스티벌’은 ‘성남을 태그하라’를 슬로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성남 전역을 무대 기술, 예술, 게임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였다.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 극장으로 탈바꿈한 중앙공원
IT 인프라 전문기업 링네트는 자사주 2%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전략적 인적자본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IT 인프라 사업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확보·유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 성장 강화가 목표다.복지기금은 배당수익 재원화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 현금 유출 없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며, 법인세 절감 등 재정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직접 부담하던 일부 복지 비용도 대체함으로써 판관비 절감과 영업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 단풍 절정 시기가 점차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올해 단풍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평균 절정 시기는 △단풍나무류 △은행나무 △참나무류로 나타났다.특히 단풍나무류의 단풍 시기는 강원 설악산에서 10월 25일경 시작해 속리산, 가야산, 내장산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6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한·인니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와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 공유와 양국 재정 및 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제세미나 개최는 그 일환이다.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 간의 첫 공식적인 교류로 양국의 기본 조세법 및 각 단체의 설립 취지, 활동 내역 및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비전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계획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이 지난 총선에서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추진 입장을 공식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미팅을 열어 매립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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