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인천시가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인천시는 26일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 심의를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MBK 홈플러스 '먹튀경영' 의혹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 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5일 해운항만업계에 제공해 온 해양 산업 정보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리서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해양 부문 최초로 생성형 AI를 도입,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이 지난해 말 시작해 올해 9월까지 개발해 온 생성형 AI 서비스는 크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해운 분야에 특화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비서를 구현, 뉴스와 해양 산업 지수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둘째, 국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경기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저출생 대책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보고회는 백경현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올해 저출생 대응 추진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구리시는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5년 저출생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축산업 둘러싼 위기와 파고, 입법·예산으로 뚫는다” 국회 정기회가 개회 중이고,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책임감이 전과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국제정세 영향으로 국내 축산물 생산비도 덩달아 오름으로써 경영 여건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30일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재난 상황 대비 안전체험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과 손영순 센터장 등 공동단장, 13개 자원봉사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참가자들은 지진과 화재 대응,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재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손영순 센터장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해 시민 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매년 훈련을 통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석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에서 소외 이웃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HDC현대산업개발은 1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소외 이웃의 건강 증진과 긴 연휴 동안 풍성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특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소외 이웃들의 이용 시설을 청소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영양 간식과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이날 행사는 광
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3, 미르4,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이트 크로우, 판타스틱 베이스볼 등 6종 대표 게임에서 출석·수집·던전 콘텐츠를 포함한 추석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추석을 맞아 자사 대표 게임 6종에서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출석 보상, 던전 이벤트, 수집형 교환소, 추석 한정 아이템 지급 등으로 구성돼, 유저들에게 연휴 동안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게임별 주요 이벤트 내용 게임명 이벤트 기간 주요 내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징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협회는 오는 10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발자취를 기리고 팬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행사의 공식 타이틀은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한국 축구의 전설인 두 세대가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연출될 예정이다.경기 킥오프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 축구의 영원한
플레이위드가 신작 기대감을 모두 소진하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1일 플레이위드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5.65% 하락한 461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10% 이상의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다시 낙폭을 키우며 거래를 마쳤다.플레이위드는 넥써스와 함께 지난달 30일 ‘로한2 글로벌’을 글로벌 공동 출시했다. 이 작품은 ‘로한’의 판권을 활용한 MMORPG로 큰 기대감을 받았고, 이에 플레이위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다.[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AI 페스타 2025'에 주한 외국대사들을 초청해 AI 국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행사에는 EU, 프랑스 등 20여개국 주한 외국대사와 외교관이 참석했다. 류제명 2차관과 주한 외국대사단은 'AI 국가대표 5대 기업관'등 다양한 기업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 기업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과 서비스를 참관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가 만들어 갈 미래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오늘 참석한 국가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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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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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 수송, 정부가 손실 보전해야"... 시민 관심·지지 호소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 정책, 손실 보전도 정부가!"해마다 수천억 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안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1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국 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 체계의 재정비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다.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주한길학교, 빌라수산나 청소년회복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제주한길학교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빌라수산나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제주한길학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십시일반 조성된 ‘사랑의 손잡기’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소년원 출원학생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제주한길학교 이용재 교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 학교 모든 직원들도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
앱코, 고성능 게이밍 마우스 'A102' 출시 기념 특가 프로모션 진행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102 무선 3모드 스탠다드 그립 게이밍 마우스' 출시 기념 특가 프로모션 진행 소식을 전했다.A102는 좌우 대칭형 인체공학 디자인, USB Type-C 유선, 2.4GHz 동글, 블루투스의 3모드 연결 방식과 PIXART PAW3311 센서, 최대 12,000DPI 및 1,000 폴링레이트 지원, 독립 클릭 구조, 500mAh 배터리, 경량 설계까지 갖춘 고성능 무선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켜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로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에게만 보험료부담을 전가 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대표적인 문제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지난 14년간 이들 기관에 지출된 보험재정만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역 내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는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제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현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