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5일 해운항만업계에 제공해 온 해양 산업 정보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리서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해양 부문 최초로 생성형 AI를 도입,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이 지난해 말 시작해 올해 9월까지 개발해 온 생성형 AI 서비스는 크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해운 분야에 특화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비서를 구현, 뉴스와 해양 산업 지수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둘째, 국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인천시가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인천시는 26일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 심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 체계의 재정비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다.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주한길학교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빌라수산나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제주한길학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십시일반 조성된 ‘사랑의 손잡기’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소년원 출원학생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제주한길학교 이용재 교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 학교 모든 직원들도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도사무소,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RPC 대표, 영화산업사, 읍ㆍ면 업무담당자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올해 청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산물벼는 일품벼, 건조벼는 일품벼와 삼광벼 2개 품종으로 정해졌으며, 총 4만6981포대를 매입할 계획이다.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적용된다. 농가에는 중간정산금 4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102 무선 3모드 스탠다드 그립 게이밍 마우스' 출시 기념 특가 프로모션 진행 소식을 전했다.A102는 좌우 대칭형 인체공학 디자인, USB Type-C 유선, 2.4GHz 동글, 블루투스의 3모드 연결 방식과 PIXART PAW3311 센서, 최대 12,000DPI 및 1,000 폴링레이트 지원, 독립 클릭 구조, 500mAh 배터리, 경량 설계까지 갖춘 고성능 무선
부천시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예산 480만 원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화재, 정전, 침수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긴급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단지 내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시정 홍보와 전자투표 참여율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며, 총사업비의 90% 이내,
△김학관씨 부친상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청주성모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청주목련공원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벌초·성묘객 편의를 위해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임도를 10월3일부터 10월9일까지 임시로 개방한다.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예방과 국유림관리등을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임시 개방한다.임도는 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일반도로와 달리 노면 폭이 좁고 대부분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가 급한 위험 구간이 많아 차량 이용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이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백억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인 국내 조직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로맨스 스캠’ 국내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 ‘로맨스 스캠’, 금융기관 사칭 대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의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88명, 피해 금액은 3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적게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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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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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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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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