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보조금 부정 수령 법정 공방 제주도 최종 승소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운수업체와의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해당 운수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운수업체는 2016년 A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을 맺고, A사로부터 37억2200만원 상당의 전기배터리를 무상으로 임차했다.
운수업체는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해당 운수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운수업체는 2016년 A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을 맺고, A사로부터 37억2200만원 상당의 전기배터리를 무상으로 임차했다.
운수업체는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비롯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민생경제 위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제주일보가 선정한 ‘2024년 10대 뉴스’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또한 포고령에는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했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탄핵한 가결을 이뤄낸 것도 국민들의 힘이었다.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1일 동안 제주도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은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했다.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주에 새로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 4곳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개방되는 공공 문화시설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 ‘저지 생활문화센터’, ‘우도 복합문화공간’, ‘꿈꾸는 예술터’다.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와 저지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우도 복합문화공간, 꿈꾸는 예술터는 내년 상반기 준비를 마친 뒤 6월에 정식 개관한다.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는 전문 예술인과 도민을 위한 연습 공간으로 제주시 원도심 옛 아카데미극장을 리모델링해 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시설 신설’을 심의하고,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인근 하천에 대한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시리 일대 13만3657㎡ 부지에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부지 면적만 축구장 19개를 합한 규모로, 현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담당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도청 삼다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특별요청사항을 지시하고 제주도민에게 메시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탄핵안 가결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도록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도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제주 곶자왈은 단순한 숲을 넘어 다양한 생태계의 중심지로, 수많은 생명체의 터전이자 탄소 흡수의 보루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은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 제주지역본부는 청정 제주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LH 제주지역본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곶자왈 보존과 공유화 사업을 주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삼아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천LH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수십 년 간 헌혈과 아동 멘토링, 김장 봉사 등 다양한 사회
경상매일신문 상생포럼 제22기 회원 수료식이 18일 포항 라메르웨딩에서 열렸다.
상생포럼 22기는 총 10주차의 강의로 지난 10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정치인, 기업 대표,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50여 명의 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은 경상매일신문 천기화 회장의 특별 강연 ‘마이 비즈니스 스토리’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가 18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에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부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에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가결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약 45분 동안 이날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인천두루미네트워크가 17일 실시한 제1차 시민동시모니터링결과 인천 갯벌에서 유조 6마리를 포함해 모두 51마리의 두루미를 관찰했다.이번 동시 조사는 강화도, 동검도, 매도 앞, 영종도 등 10군데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18명의 인원이 정해진 장소로 흩어져서 오후 3시부터 40분간 두루미 개체수를 조사하고 위치를 지도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인천두루미네트워크는 올 겨울 두루미 동시모니터링을 앞두고 30여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 이날 동시모니터링 참가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 걸쳐 역량강화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다양한 종류의 금속류 절단에 최적화된 액세서리 ‘PRO 금속용 컷소날 9종’을 출시했다.신제품 컷소날 9종은 금속 두께에 따라 손쉽게 절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톱날 간격과 3×3 곡선형 모서리 디자인 적용해, 효율적이고 빠른 절단을 지원한다. 컷소날의 폭은 25mm로 원하는 각도에 맞춰 정확한 직선 절단이 가능하고, 두께는 1.1mm로 견고하며, 안정성을 갖추었다. 스위스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품질 또한 우수하다.이번 신제품 9종은 작업하는 금속 두께에 따라 EAF/BEF/HBF로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제31차 서귀포시 경제와관광CEO포럼 및 송년회’ 가 18일 서귀포 파크선샤인 호텔 연회장에서 상공회 회원 및 서귀포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송재철 서귀포시상공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여러 이슈와 논란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또 기후위기가 제주의 전 산업을 덮치며 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송회장은 “그러나 숙원사업인 제2공항 사업의 국토부 기본계획 고
포항역 동측 유휴부지에 주차장 신설이 확정됐다.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철도공단은 18일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했다고 밝혔다.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는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따라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다.지난 9월 포항시는 국가철도공단에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확충사업 제안서를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7일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끝으로, 지난 7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됐던 2024년 신중년 맞춤형 재취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진행된 신중년 맞춤형 재취업 박람회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이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진행해 온 '하나 파워온 세컨드 라이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8일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리·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CFS 2024 그랜드 파이널’ 베트남 WOLF팀 ‘승승장구’
전세계 크로스파이어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CFS 2024 그랜드 파이널’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울프’가 베트남팀 사상 최초의 우승을 향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울프는 중국과 브라질로 양분해 왔던 리그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울프는 이번 대회 중국 최강팀 중 하나인 중국의 청두 올게이머스와 함께 B조에 속하며 조 1위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됐다. 조 1위를 차지해야만 C조 1위가 예상되는 또다른 중국팀 에볼루션 파워 게이밍을
최신기사
동해해경-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무상 구명조끼 기증식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와 함께 삼척 원덕 수협 3층 대강당에서 소형 어선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1만원 상당의 허리형 구명벨트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안심마을 만들기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삼척기지 인근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안전법령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해양경찰서와 협업하여 시행됐다.이번 구명조끼 기증식은 해상 추락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1~2인승 선박의 어업종사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장수군체육대상에 장수군탁구협회·장수군민속경기협회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장수군체육대상에 장수군탁구협회와 장수군민속경기협회가 수상했다. 장수군체육회는 17일 장수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장수군체육상 시상식’...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면직까지 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완주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김홍규 강릉시장, 소상공인 목민(牧民) 감사패 수상
김홍규 강릉시장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4년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목민감사패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평가하여 수상하는 상이다.김홍규 시장은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소상공인과를 신설하였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2024년 1,000억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경영정책자금 이차보전과 점포환경개선사업,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한
전주시청·완산구청·덕진구청 구내식당 매주 1회 휴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침체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청사내 구내식당 운영을 매주 1회 휴무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