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 내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중랑구 건축위원회 건축·경관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설에는 공공예식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상봉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마치며 상봉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상봉9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내실 있는 문화시설 건립과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중랑구 건축위원회 건축·경관심의에
충북 청주시의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가 대상지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민간이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심의 통과로 그간 사례가 없던 `유원지 복합형 관광·문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이 사업은 장기간 운영중단,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낮았던 명암저수지 일원을 수변 관광·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지역이다. 그 중심에 있는 청주시민에게 바다는 일상의 공간이라기보다 두 시간 이상 이동해야 만날 수 있는 여행지에 가깝다. 그러나 바다는 단순한 휴양의 공간이 아니다. 날씨와 기후를 조절하고, 대기와 물을 순환시키며, 우리가 배출한 물질의 흐름과도 연결된 지구 환경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개관은 문화시설 확충을 넘어 청주시 환경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원구 생명누리공원에 문을 여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충남 서천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수동 지급기 30대와 자동 지급기 10대 등 총 40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군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31곳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된 지급기는 시설 이용자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
부산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 장기 표류하던 1단계 핵심 앵커시설 개발이 법적 걸림돌 해소로 물꼬를 튼 데 이어, 2단계 복합도심 개발 추진안이 구체화되면서 인근 단지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그동안 지연되던 북항 1단계 재개발의 핵심 앵커 시설인 '랜드마크 부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계기로 추진 동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매각 업무 외에 건축물과 문화시설 등 상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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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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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일영,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원조 친명’을 내세우며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의원은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는 개인의 자리를 위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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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직원을 개인 ‘파파라치’로 동원했나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려다 비판을 자초한 조건도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가 이번엔 개인적인 일로 방문한 현장에 구단 직원을 ‘채증 요원’으로 무단 동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거센 원성을 사고 있다. ▶ 관련기사: 인천일보 20일자 13면 박찬대 구단주 “언론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