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의혹…중국산 국산 둔갑 방조한 산업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이른바 ‘택갈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협의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인천광역시는 10월 21일 상상플랫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 온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 80여 명의 지방자치 주역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인천이 이룬 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천로봇랜드, 제3연륙교, 청라스타필드 등 주요 개발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를
K리그1 대구FC의 ‘캡틴’ 세징야가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리그 역사에 새겼다.통산 7번째 ‘이달의 선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대구의 상징임을 입증했다.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세징야가 2025년 9월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의 수상으로, 개인 통산 7번째이자 K리그 최다 기록이다.세징야는 지난 9월 K리그1 29~31라운드 전 경기에 출전해 1골 3도움을 기록했다.김천전에서는 2도움으로 2-1 승리를 이끌었고, 대전전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올렸다. 이어 울산전에서는 선제골을 터
법무법인 화우의 강민화 변호사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에 한국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생산적인 금융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호재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쏠렸던 자금이 점차 건전한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해지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이어 “
한라산 백록담 주변 지형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 단위로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기후변화에 따른 정상부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백록담 주변 18개 지점에 지형 변화 추적표식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적표식판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 변화 연구 및 예측’ 학술용역의 하나로 이번에 새롭게 설치됐다. 암석 물성 분석을 위해 채취한 직경 5㎝, 깊이 30㎝의 코어 공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 스테인리스로 만든 추적표시판
사단법인 징검다리, CJB청주방송, 충청타임즈가 공동 주최한 ‘2023-202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순회모금행사’가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음성군청 로비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에는 조병옥 음성군수와 각 실·과·소 그리고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 등 사회단체 에서 참여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모금된 성금은 올 한해 십시일반 모인 기금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조병옥 군수는 “연탄 한 장도 취약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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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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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개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오는 11월 7일 접수를 끝으로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 소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마감일이 11월 28일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9월 30일 기준 79만건에 약 31억원을 지원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35억원이다.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전용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예산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25일~27일 개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2025년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함께하는 울림, 예술로 빛나다’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는 예술꿈나무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아이누리예술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40여 명의 예비 창작자들이 지난 1년간의 배움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장이다.행사의 주요 일정을 보면, 첫날인 25일에는 오프닝 행사와 공연이 열리는데
광주 동구, 시민·여행자가 글 기록 ‘광주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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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고평기 청장을 비롯한 제주경찰청 지휘부, 정영남 도 재향경우회장,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 고기철 전 청장, 강언식 전 차장, 협력단체 대표, 소속 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전사.순직 경찰관 238명의 위패가 모셔진 청사 내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대독, 홍보영상물 시청 등 본행사와 폴밴드, 단디 버스킹밴드,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