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이른바 ‘택갈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협의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시하고 완전생산물품 및 실질적 변형을 국내산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산의 단순 가공활동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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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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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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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개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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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고평기 청장을 비롯한 제주경찰청 지휘부, 정영남 도 재향경우회장,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 고기철 전 청장, 강언식 전 차장, 협력단체 대표, 소속 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전사.순직 경찰관 238명의 위패가 모셔진 청사 내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대독, 홍보영상물 시청 등 본행사와 폴밴드, 단디 버스킹밴드,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