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의혹…중국산 국산 둔갑 방조한 산업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이른바 ‘택갈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협의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공항과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 참가해 지역 우주항공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우주항공산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서울 ADEX 2025’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이번 전시회에서 진주시는 경남도, 창원시, 사천시와 함께‘경남통합관’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진주시 소재 기업인 ㈜ANH
대한항공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서 무인기 3종을 최초 공개했다.대한항공이 이번에 선보인 무인기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시제기 △중형 타격 무인기 시제기 △소형 협동 무인기 목업이다.대한항공의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시제기 제작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앞둔 단계다. 시제기를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 다수가 편대를 이루는 형태로 운용된다. 미래 전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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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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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 인구주택총조사' 22일부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데이터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제주에서만 약 6만 3000가구가 대상이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규모 통계조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와 주택을 조사해 국가 및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주민등록부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제활동, 결혼계획, 가족돌봄시간 등 심층 항목은 국민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다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오는 11월 7일 접수를 끝으로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 소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마감일이 11월 28일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9월 30일 기준 79만건에 약 31억원을 지원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35억원이다.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전용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예산이
연 1% 초저금리 제주혼디론, 금융취약층 안전망 역할 톡톡
제주특별자치도의 연 1% 초저금리 소액대출상품 제주혼디론이 올해 3분기까지 674명에게 15억 83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내 금융취약층 경제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제주도는 혼디론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총 36억 50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다.제주혼디론은 제주도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신청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출시한 소액 대출 상품이다.1500만 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을 연 1% 금리로 대출하며, 신용회복
제주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고평기 청장을 비롯한 제주경찰청 지휘부, 정영남 도 재향경우회장,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 고기철 전 청장, 강언식 전 차장, 협력단체 대표, 소속 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전사.순직 경찰관 238명의 위패가 모셔진 청사 내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대독, 홍보영상물 시청 등 본행사와 폴밴드, 단디 버스킹밴드,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25일~27일 개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2025년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함께하는 울림, 예술로 빛나다’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는 예술꿈나무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아이누리예술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40여 명의 예비 창작자들이 지난 1년간의 배움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장이다.행사의 주요 일정을 보면, 첫날인 25일에는 오프닝 행사와 공연이 열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