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 감세’ 여파로 97조5천억 세수결손… “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해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97조5천억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수준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자동차 커머스 전문 기업 라이드는 신한투자증권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관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설립된 라이드는 자동차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차량 시승, 구매, 정비, 금융까지 통합 제공하는 모빌리티 오토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한다.앱 기반 모빌리티 오토 플랫폼 ‘라이드나우’로 출발해, 현재는 차량 구매, 정비,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라이드는 차량 정비 기업 스카이오토서비스와 자동차 전문 교육 기업 GMC를 흡수
넥써쓰의 관계사인 오픈게임 재단에서 발행하는 '크로쓰' 토큰이 비트겟에 이어 바이낸스 알파에 추가 상장되는 등 거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넥써쓰는 이달 4일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낸스 알파를 통해 '크로쓰'의 거래를 지원하고,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바이낸스 알파는 초기 단계 웹3 프로젝트의 토큰을 선별적으로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크로쓰 거래가 시작되면 '알파 포인트'를 사용해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최근 바이낸스의 상장 루트
국내 해상풍력의 선두주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협력사들과 손잡고 공급망 활성화에 나선다.두산에너빌리티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서 국내 9개 협력사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 자리엔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9개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협력사는 산일전기, 삼일씨엔에스, 성현, 신라정밀, 엘에스케이, 우림피티에스, 은성오앤씨, 인텍전기전자, 휴먼컴퍼지트다.이번 협약은 국
2일 울산 동서부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한 업체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며 여름철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전 양산 웅상보건소에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울주군 웅촌면과 양산 용당동에 위치한 A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중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섭취한 뒤 고열,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였다.해당 업체의 전체 근로자 120여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유사 증상을 보였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병원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열렸으며,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
창원시는 2일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하반기 신규임용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창원특례시 시정현황, 교육훈련과정 안내 및 후생복지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창원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필수직무 및 청렴·보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안정 기법을 소개하며, MZ세대 공무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선구자인 이상률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상률 전 원장은 제주시 구좌읍 국가위성운영센터 설립과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제주가 국가 우주자산 관제 및 데이터 수신 핵심지로 자리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 전 원장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30여 년간 연구에 매진해 온 국내 최고의 인공위성 전문가로 평가받는다.특히 항공우주연구원장 재임 중 두 차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실용위성 독자 발사국이 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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